경남도 "사상 최초 국비 10조 원 시대 2025년 열겠다"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13일 2025년도에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김기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도민과 함께 여는 희망 새 경남시대를 열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정한 ▲도정 성과 확인평가 기능 강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원 ▲재정 효율성 제고 및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 세 가지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정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된 목적과 취지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평가 결과를 예산편성 등 정책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도정 분야별 주요 사업 성과와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등을 집중 평가·점검하여, 미흡한 사업은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내에서 예산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정책기획관실 내 '확인평가파트'를 신설하고, 확인평가 대상 사업·과제 검토 등 업무에 돌입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인력 양성, 대학 지원, 창업 지원, 공기관 위탁, 각종 센터운영, 국비(공모) 사업 등을 대상으로 부서 자체 점검과 재정점검, 정책연구 등 확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확인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2025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노력과제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 성과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의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도 지원한다.

지난 1월 25일 2024년 출자출연기관 주요업무 및 경영혁신 방안 보고를 시작으로, 분기별 경영혁신 회의를 정례화한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효율적인 기관 경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참고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출연금, 전출금 등에 대한 집행기준과 정산검사 등 명확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정산검사 실시결과는 의회에 제출하도록 해 투명한 회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임직원 보수기준 권고안도 마련해 기관 간 형평성 있게 임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출자출연기관 등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위탁 사무의 적정성 여부, 수탁·대행기관 선정의 객관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를 통해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경기침체로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2조7266억 원 규모의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집행 상황 수시 모니터링과 시·군 컨설팅을 실시한다. 실적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표창 및 인센티브 등 혜택을 지급할 방침이다.

2025년도 사상 최초의 국비 1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해 국비 확보에도 주력한다.

김기영 실장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최만림 행정부지사 주재 '국비 신규사업 보고회'를 시작으로, 실국별로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경남의 주요 사업 현장에 초청하는 등 선제적 국비 확보 활동을 강화해 2025년 국비 1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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