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R&D 투자 3.6배 확대…外인재 韓 정착 전주기 지원체계 가동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글로벌 연구개발(R&D) 예산을 3.6배 늘린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외 인재 국내 유치를 위한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시에 우리 젊은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12일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고 R&D 허브 대한민국 조성'을 위해 기술선진국과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통해 글로벌 R&D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과 기초·국가전략기술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R&D 투자 규모를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1조8000억원으로 260% 증액한 것. 정부 R&D 총규모 대비 1.6% 수준에 그쳤다면 이번 예산 확장을 통해 비중이 6.8%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적극적인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정착 전주기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입국으로 시작해 국내에서 생활하다 국적을 취득해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또 정부R&D에 해외기관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고 이달 과학기술자문회의 내에 '글로벌 R&D 특위'를 신설하고 범부처 이행현황은 정기적으로 점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리더 연구자 양성을 위해 젊은 연구자 지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개별 교수가 학생 연구자 인건비 등을 책임졌다면 이제는 연구기관 단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대학원 장학금을 신설해 이공계 학생 전주기(학사-석사-박사) 장학지원체계를 완성하고, 우수 신진연구 지원을 지난해 2164억원에서 올해 2702억원으로 늘리는 등 안정적 연구·학업 몰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연구자의 연구·사업화 의욕 고취를 위해 기술료 보상을 강화(정부기술료지분의 50%→60%)하고,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한도(연 500→700만원)를 상향한다.

R&D 시스템도 개선한다. '혁신도전형 R&D'를 별도로 분류해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우선 성공·실패 평가등급을 폐지하고 컨설팅 등 정성적 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예타 면제를 적극검토하고 120일 수준이었던 최신·고성능 연구시설·장비 도입 기간을 약 50일로 단축한다.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 시 파급효과가 큰 도전적·혁신적 R&D 추진과 이공계 우수인재 육성, 국제협력 R&D 기반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제·개정한다.

이외에도 분산·파편화된 R&D 사업(1200여개)을 통합·개편하고 연중 언제든 연구과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 제도 전반에 변화를 꾀한다. 출연연구기관은 운영 규정 개정을 통한 통합관리 체제로 대학이 하기 어려운 국가단위 R&D 임무를 협동 수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 AI, 첨단바이오에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먼저 양자분야에서는 연구자 주도 활용이 가능한 개방형 양자팹(대형공용 연구장비 등)을 구축한다. 올 하반기에는 국내 자체개발 양자컴퓨터(20큐비트) 클라우드 서비스(양자알고리즘 개발 지원)를 시작하고 양자인터넷 장거리 전송(100m→100km) 기술을 시연할 예정이다.

AI분야에서는 거짓답변, 편향 등 생성형 AI의 한계 극복 등을 위한 차세대 기술(580억원)을 개발하고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연구거점'을 올 하반기 국내와 미국에 설립(90억원)한다.

첨단바이오 분야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보유한 미국(보스턴 등)과의 공동연구(150억원)를 지원하는 등 글로벌 협력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선도 3대 기술로 꼽히는 ▲차세대반도체 ▲차세대네트워크 ▲우주 분야 육성에도 공을 들인다.

차세대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위해 AI반도체, 화합물반도, 첨단패키징분야를 지원하고 차세대네트워크는 6G 상용화·표준화 R&D(상반기) 및 오픈랜(개방형 무선 접속망) 국산장비 실증(상반기), 저궤도 위성통신 예타(4797억원)를 추진한다.

우주분야는 국가 우주개발 전담기관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발판 삼아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기업 선정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착수한다.

아울러 실패 가능성이 높지만 성공효과가 큰 한계도전 R&D 프로젝트에 2028년까지 490억원을 투입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수소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국가 수소중점연구실’을 선정한다. 무탄소 차세대 소형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는 윤석열 정부 3년차를 맞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직접 발로 뛰는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진들이 함께 혁신적 연구에 도전하는 R&D 허브를 만들고, AI·디지털로의 대전환을 철저히 준비해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강국이자 디지털 모범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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