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법원공무원, 배당금 횡령'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

기사등록 2024/01/19 11:55:18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울산지방법원은 경매 사건을 담당하던 법원 공무원이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피해 보상을 위해 '피해회복 지원팀'을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피해회복 지원팀은 팀장인 수석부장판사를 중심으로 모두 8명이 참여한다.

이 팀은 부정 출급이 확인된 6건의 경매 사건에 대해 피해 회복방안을 우선 검토해 절차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 해당 공무원 A씨가 경매계 근무기간 배당에 관여한 720건에서 추가 부정 출급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 고발과 피해회복 지원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울산지법 경매계 참여관으로 근무하면서 6건의 경매 사건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을 축소 배당한 후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총 7억8000여만원을 부정 출급했다.

이어 2022년에는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면서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 인적 사항을 전산 입력하는 수법 등으로 총 50여 차례에 걸쳐 48억5000여만원을 빼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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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공무원, 배당금 횡령' 피해회복 지원팀 구성

기사등록 2024/01/19 11:55:1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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