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아전자 300억 임금체불' 수사…올해의 근로감독관 선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300억원이 넘는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조사된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를 구속하고 포괄임금 오남용을 적발하는 등 지난 한 해 노동질서 확립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10명이 선정됐다.

2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개혁의 기반인 법치확립과 노동시장의 약자 보호를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는 위니아전자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한 정동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을 비롯해 ▲강진성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김명희 안양지청 근로감독관 ▲김병곤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됐던 중소금융업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기획·특별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을 확립한 ▲김지은 대전청 근로감독관 ▲박민규 전주지청 근로감독관 ▲심원영 부산청 근로감독관 ▲최은진 서울청 근로감독관 등 4명이 선정됐다.

노사협력 분야에는 창사 후 첫 파업 가능성이 불거졌던 사업장의 교섭을 지원하는 등 노사갈등을 최소화한 ▲변진기 포항지청 근로감독관 ▲엄준용 서울청 근로감독관이 영예를 안았다.

고용부는 "이들 10명 근로감독관뿐 아니라 전국 2100여명의 모든 근로감독관이 법치확립과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감소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전년 대비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32% 증가하고, 신고사건 평균 처리기간이 종전 39.7일에서 37.0일로 단축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023년 한 해 동안 노동권 보장과 노사법치 확립을 위해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법치에 기반한 노동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상생과 연대의 공정문화 정책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에도 근로감독관 한 명, 한 명이 수적천석(水滴穿石·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결국엔 돌에 구멍을 뚫는다는 뜻)의 마음을 갖고 끈기 있게 현장의 변화를 견인해 노동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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