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감소 대응, 지방재정 발전 기여 지자체들
여수·남원·부산·울산 중구 등 대통령상 수상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대상'은 전국 지자체의 세출 절감, 세입 확충 등 우수사례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다.
올해는 예산 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로 나눠 심사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지방교부세 감소 등 지방재정 여건이 어려웠으나, 이에 대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방재정 대응 노력을 기울인 점이 부각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지방재정대상 10점, 재정분석 우수단체 5점,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 3점 등 18개 지자체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지방재정대상 ▲대통령상은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북도 남원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구 등 4개 단체가 수상했다. 상금으로 각각 20억원, 15억원, 10억원, 10억원을 수여됐다.
지방재정대상 ▲국무총리상은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북도 고령군, 경상남도 통영시 등 4개 단체가 수상했으며, 상금으로 각각 5억원이 수여됐다.
최우수단체 1위로 선정된 전라남도 여수시는 그간 지방세 등이 체납돼도 관리가 어려웠던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일명 '대포차'를 실시간으로 확인·단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목 받았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구조조정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해 단체장이 적극적 설득한 과정을 재미있게 설명해 발표대회에서 강한 인상을 남겼다.
부산광역시는 교육·복지·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탁운영되던 센터들에 대한 효율화 과정을 제시했으며, 부적정하게 운영되던 센터들을 개편하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다른 자치단체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QR 코드를 통해 다수의 체납사항을 한 장의 고지서에 통합하고, 주민들에게 동네마다 찾아다니며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돋보였다.
대구광역시는 올해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2년 연속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아 건전재정운용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았다.
또 2023년도 지방재정분석은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한 14개 단체를 선정했다.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장수군, 전라남도 무안군 등 5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는 각각 1억 원을 수여했다.
2023년도 주민참여예산 우수단체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정운용의 건전성·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11월부터 공모심사를 거쳐 총 14개 우수단체를 선정했다. 충청남도 천안시, 경상남도 거창군, 서울특별시 은평구 등 3개 단체가 행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상금으로 각각 1억원이 수여됐다.
행안부는 분야별 우수사례를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지방시대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용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며 "행안부도 지방의 재정 확충과 지방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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