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예결특위, 내년 전북도 9조1051억 예산안 의결..98억 삭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전북도지사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12일 의결했다.

예결위 심사 결과, 전북도는 2024년도 예산안 총 9조1051억원 중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17억원 전액 등 총 52건 98억원을 삭감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5022억원 중 교육홍보 활동지원 18억원 중 4억원 등 총 60건 107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세부부족에 따른 역대급 심사라는 평가와 함께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이 수정예산안에 반영돼 개선된 사항으로는 전라북도의 경우 ‘장애인복지관 인력 운용(시군)’과 관련해 인력 운영 시, 법정기준 인원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해 수정예산안으로 8명의 충원 인건비 64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원안 가결했다.

도교육청의 경우 국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교육청 예산이 전액 삭감된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 사업’ 역시 수정예산안으로 12억원이 신규 편성돼 원안 가결함으로써 청소년 건강권 보장과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 실현에 앞장섰다.

심사에 따른 부대의견으로는 여러 위원들이 제기한 ‘시외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해 경영수지분석 및 운송원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기준을 변경해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아닌 미진업체를 견인할 방안을 강구할 것은 물론 노선 효율화 및 낡은 터미널 개선 등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북연구원 정책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내후년 신규사업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은 정책기획과 및 창의인재교육과 소관 ‘교직원 국외연수’ 사업의 경우, 1인당 경비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정책국 소관 ‘교원 국외연수’ 사업 중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대회 유공 교원 역량강화 해외연수’는 연수 대상을 실무지도자로 변경해 내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전용태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특히 세수 부족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등이 불가피한 만큼, 세입추계는 적정한지, 불필요한 예산은 없는지, 선심성 재원 배분이 아닌지, 필요한 사전절차는 수행했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심사했다”며 “2024년도 본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경기침체의 장기화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및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예산으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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