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주한 외교관 정책설명회…국제협력 방향성 제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한 외국공관 대사,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담당 외교관 등을 대상으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23년 주한 외교관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정책설명회는 과기정통부가 과학기술·ICT에 대한 주요 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기 위해 2010년부터 개최해 온 행사다.

올해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연구개발(R&D)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해인 만큼 주한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과기정통부의 국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에 주재하는 67여개 대사관(대사 38여명)과 국제기구에서 약 100여명의 과학기술 분야 외교관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을 포함해 주요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들이 참석해 ▲ 한국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정책 ▲ 국내 우주산업 동향 및 정책 ▲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하고 질의에 응답하며 외교관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 협력관은 "대내외적인 환경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게 국제협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그간의 과학기술·ICT 국제협력 활동에도 'OECD 한국 혁신정책 리뷰'에서 권고한 바와 같이 국제 프로젝트 강화, 연구자 이동성 강화 등에서 한계점이 있다"며 한국의 과학기술 혁신 시스템을 보다 국제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의 실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강화 ▲글로벌 진출 경쟁력을 갖춘 수출 기술 및 품목 발굴을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확대 ▲공적개발원조(ODA) 강화 및 국제사회에서의 디지털 규범 선도를 통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국제협력 네트워크 확장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선학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과기정통부의 우주경제 강국 실현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등 우주항공 거버넌스 고도화와 달, 화성 탐사 및 차세대 발사체 등 첨단기술개발, 민간 주도의 우주발사 사업 추진 및 위성 활용 서비스를 통한 신산업 창출 등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담은 '국내 우주산업 동향 및 정책'을 발표했다.

또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해 국제 공동사업에 적극 참여해 신흥국 및 개도국과의 우주기술 과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우주산업 관련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과 범정부적인 국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상훈 정보통신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를 맞아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헌장인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해 소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추구할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은 모두가 정의롭게 공정하게 누리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함께 제시하며, 그 구현을 위한 5대 기본원칙과 시민의 권리, 주체별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한 외교관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ICT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제사회 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과학기술·ICT 분야에서 여러 국가와 연대에 기반하여 정책, 기술, 인력교류를 강화하고 범지구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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