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지자체 20곳 선정…특교세 100억 지원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혁신 구조개혁 성과가 높은 우수지자체 20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방공공기관 혁신은 행안부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기관 통폐합·협업 등 유사·중복 기능조정과 민간위탁 및 이양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06곳(광역 17곳, 기초 89곳)이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행안부는 106개 지자체 중 ▲국가시책 참여도 ▲계획 적정성 ▲이행도 ▲효과성의 평가지표와 외부 심사위원 등의 평가를 거쳐 광역지자체 8곳, 기초지자체 12곳을 구조개혁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광역 부문 8 곳 중 최우수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가 선정됐다. 최우수 자치단체에는 각각 특별교부세 9억원이 지원된다.

서울특별시는 25개 지방공공기관에서 구조개혁 혁신과제 137개를 추진해 총 1760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서울기술연구원을 서울연구원으로 서울공공보건의료재단을 서울의료원으로 통폐합을 완료했다. 이외에도 서울관광재단은 부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강원관광재단 업무협약을 체결해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또 광역 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6억5000만원씩, 장려 부문 지자체로 선정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는 4억500만원씩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 12곳 중 최우수 단체로 선정된 경기도 김포시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는 각 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다.

기초지자체 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경상남도 밀양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는 5억원씩, 장려 부분 기초지자체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성동구, 경기도 양주시·용인시, 충청남도 천안시·당진시에는 2억5000만원씩 특별교부세가 지원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은 지역맞춤형 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통해 주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의 질을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혁신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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