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에 "오만과 독선"(종합)

[서울=뉴시스]임종명 강주희 이종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윤석열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노조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고 실제 법안을 개정해야될 필요성이 매우 높은데 정략적인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여당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매우 잘못됐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윤석열 정부가 선택했다"며 "다시 한 번 국무회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국제사회로부터는 깨지고 거부 당하고 국내에선 헌법정신을 깨고 거부권을 밥먹듯이 하고 있다. 방안투수 정권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국민을 거부하는 것"이라며 "5년 짜리 임기대통령이 너무 겁이 없는 것 아닌가. 국민과 싸워서 이긴 정권을 본 적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치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최고위원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거부권 행사는 기어코 대한민국을 노동 후진국, 언론 후진국으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이냐"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너무 큰 표 차이로 부산 엑스포 유치에 참패한 정부를 향해 끓어오르는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임을 명심하라"고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민과 2500만 노동자들을 손해배상, 가압류라는 끝없는 고통과 죽음의 지옥으로 내몰릴 것"이라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비례)은 "오늘부터 윤 대통령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 하청 특별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과 노동조건 개선을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한 '3포 대통령'으로 명명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고 현실"이라며 "대통령 당선 전부터 지금까지 반노동자적 자세로 일관해 오면서 노동을 끊임없이 탄압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노사 갈라치기까지, 심지어 일하다 죽으라는 가짜 노동 개혁에 더해 이번 재의요구 의결로 인해 국민과 노동자들은 개탄을 넘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이학영 의원도 "산업 성장을 죽이고 노사 평화를 이루는 이 노조법을 거부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성장을 막고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극심한 파업과 손해배상 속에서 고통받는 일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며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심의해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된 지 22일 만이다. 임시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안이 의결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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