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탄소중립 참여도 올리겠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새해 추진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다른 시·도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도민의 탄소중립 참여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원장은 2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2024년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의 경기도 참여율은 5%가량에 불과하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자체 사업을 통해 지금 5%에서 높은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 신규사업으로, 개인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보상해 도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14개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연간 6만5000원 한도로 지역화폐를 제공한다. 도는 시범사업으로 10만 명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며, 예산은 36억 원이 편성됐다.

이는 가정 내 에너지 절약·자동차 주행거리 등 감축 시 인센티브를 포인트로 적립하는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서울시의 에코 마일리지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다.

전 국민 대상(서울시민 제외)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의 경기도 참여율은 5.36%로 최하위권이다. 세종시(4.71%)로 인해 가까스로 꼴찌를 면했다. 광주 57.80%, 제주 38.47%, 전북 24.75%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숫자다.

이에 도는 탄소감축을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 도민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김 원장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해 "중앙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제도, 서울시 에코마일리지와 비슷한 성격의 사업으로, 탄소중립이나 환경 대응 측면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실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도는 단순히 인센티브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SNS를 통해 실천활동하고 확산하는 데 초점 두고 있다. 도민 전체 참여를 위해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뿐 아니라 얼마나 탄소저감이 되는지 지표를 만들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설명에도 면밀한 논의 없이 갑자기 추진된 탓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유영두(국민의힘·광주1) 의원은 "머그컵·텀블러 사용, 자전거 타기 등 기존에 하던 걸 신규사업으로 꺼내들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금을 지난해 2.5배 늘렸다. 신규사업을 하면서 홍보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택수(국민의힘·고양8) 의원은 "예산을 선심성으로 풀기 위해서 하는 건지, 정말 기후대응을 위해 하는건지 모르겠다"면서 "실증적으로 용역도 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체사업이 없다고 지적하니까 몇십억 원 들이는 사업을 불쑥 내놨다. 이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현종(국민의힘·구리1) 의원은 "탄소포인트제를 하고 있는데 항목만 늘려 짬뽕한 것을 고유사업이라고 가져왔다. 기존 하던 사업은 일몰시키거나 축소하고, 도지사 공약용 예산만 증액하는 식은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임창휘(민주당·광주2) 의원은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도민 참여가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는 환영한다"면서도 "목표도 중요하지만 과정이나 절차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탄소중립포인트 전국 평균 참여율이 12% 이상인데 경기도는 5%에 불과한 상황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매우 적다. 연 6만 원을 받기 위해 10만 명이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의 1~1.2%에 불과하다"면서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해서 도민 민감도를 높일 수 없다. 금액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은 "이미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 검증된 사업이다. 서울시의 참여율은 28% 정도인데 에코마일리지제도라는 자체 사업으로 홍보가 됐기 때문이다. 경기도도 자체 사업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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