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신임대통령, 취임 직후 마약 소량 소지허용 지침 폐지

[키토(에콰도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에콰도르의 사상 최연소 신임대통령 다니엘 노보아(35)가 이 나라의 좌파 정부가 10년전에 제정한 일정 소량의 마약 소지에 대해서는 죄를 면해주기로 한 가이드라인을 24일 취임식날 즉시 전격 폐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보아 대통령은 선거운동 당시에 공약 1호로 내걸었던 마약과의 전쟁의 실천 첫 걸음으로 이런 조치를 전격 발표했다.

에콰도르는 마약 불법 거래, 특히 코카인의 거래로 인해 살인과 납치, 강도, 협박과 갈취 등 강력 범죄가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성행하면서 이의 척결을 기대한 국민들의 표를 얻어 최종 당선되었다.

노보아 대통령실은 성명을 발표,  옛 가이드라인들은 "소규모 마약 거래를 장려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는 에콰도르 사회에 가장 큰 유해요소라고 선언하고 내무부와 보건부 등에게 이의 척결을 위한 종합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방안에는 모든 마약거래 정보의 부처간 공유와 예방 및 단속 프로그램의 확충도 포함되었다.  또한 "습관성 마약 복용자와 이따금 사용하는 마약 수요자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마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2013년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당시에 불법 마약 사용이 국가 보건상 문제로 떠 오르면서  소규모의 사용자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도록 마련된 것이다.  마약 사용량에 따라서 마약소비자와 마약 거래자를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이었다. 
 
그에 따르면 개인 사용을 위해 마리화나 10그램, 코카인 페이스트 2그램, 코카인 1그램, 헤로인 0.10 그램과 암페타민 0.04 그램까지는 단속에서 처벌이 면죄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가이드라인들은 출범 당시부터 에콰도르 사회와 인권단체들, 보수파 구성원들에게 맹렬히 비난을 받았던 정책이었다.
 
노보아 대통령의 새로운 강경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이다.  전임 대통령 기예르모 라쏘는 2021년 1월에 그 방침이 청소년과 청년층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폐지를 선언했지만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그 뿐 아니라 에콰도르 헌법 재판소도 법원 판사들에게 마약 소비자와 거래자들을 처벌에서 구별을 하도록 명령함으로써 노보아의 이번 가이드라인 폐지로 판사들이 어떤 결정을 앞으로 내리게 될지도 미지수이다.
 
노보아는 10월 15일 대선 결선투포에서 루이사 곤살레스를 누르고 당선된후 23일 취임식을 거행했다.  그의 임기는 라쏘의 잔여임기인 2025냔 5월까지다.  라쏘는 국회의 탄핵에 맞서 무리하게 국회를 해산하려다가 탄핵이 의결되어 결국 직위에서 쫒겨났다.
 
라쏘 재임동안 에콰도르의 강력범죄 사망률은 최고로 치솟아 2022년에는 사상 최다인 46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숫자이다. 
 
에콰도르의 마약범죄 증가는 이웃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생산된 마약의 수입에 기인한다.  또 멕시코, 콜롬비아, 발칸국가의 마약조직들이 에콰도르에 뿌리를 내리고 국내 범죄조직들과 연계해서 그 동안 마약 범죄를 급증 시켰다. 

30대인 노보아 대통령의 새로운 결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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