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형두 "연동형 비례제 가면 위성정당 만들 수밖에 없어"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총선을 5개월 남겨두고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못한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연동형 선거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우리는 병립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부터 연동형이 정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말까지 선거제 개편 합의를 요청함에 따라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지역구 소선거제 유지와 3개 권역별(수도권·중부·남부)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등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산출한 후, 그 의석수의 50%를 각 정당 의석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비례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난 2019년 채택됐지만 위성정당 출연이라는 부작용을 낳았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권역별로 쪼개고, 권역 안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병립형으로 돌아갈지 또는 현행 준연동형을 유지할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동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으니 병립형으로 가되, 권역별로 하면 비례대표와 소선거구제 및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며 "우리 당은 국회의장의 안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수긍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나누자고 주장한 것에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후퇴"라며 "지난번에 우리 당을 완전히 배제한 채 민주당과 정의당이 밀어붙였던 준연동형 선거법이 바로 그런 시스템"이라고 했다.

야당에서 연동형 유지와 함께 위성정당 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는 "지금 위성정당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도 당혹스러운 대목이 있을 것"이라며 "이른바 조추송(조국·추미애·송영길) 등이 스스로 자매정당을 만들게 될 텐데 이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연동형을 100%로 하고 (비례 의석수를) 47석 혹은 60석으로 한다고 해서 (해당 의석이) 정의당으로 많이 돌아간다는 보장이 없다"며 "수많은 신당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신당이) 9석씩 가져가면 정의당이 큰 득을 보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당초 논의는 대선거구·중대선거구로 하는 방식을 많이 논의했다"며 "국회 공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다수 국민들이 중대선거구는 맞지 않는다, 소선거구로 가자는 여론이 많아 소선거구로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선거법 개정 시한을 두고는 "벌써 많이 넘어섰다"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건 소선거구·중선거구에 따라 선거제도가 확 바뀌기 때문"이라며 "불가피하게 소선거구로 좁혀져서 가고 있는데 역대 선거법 협상을 보면 선거 한두 달 전에 마무리돼서 정치에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