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지속 적용하면 공정성 저해"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24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한 2020년 수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보편적인 인식에 부합하는 공시제도의 운용을 위해 현실화 계획이 과연 필요한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정부는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 산정 관행을 문제로 인식하고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했지만 현실화 계획은 처음 적용되면서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으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로 국민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며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는 2023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 대비 18.63% 하락했고, 올 10월에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현실화 계획을 지속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민들이 통상적으로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며 "현실화 계획은 9억 이상 고가주택과 토지에만 먼저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벌어지는 등 공시가격의 공정성이 저해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고정되고 공시가격 변동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최근 지속되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과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고려하고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차관은 연내 마련을 목표로 하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안에 대해서는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현실화 계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현실화율 목표와 목표 도달기간 등 계획 내용을 수정·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공시가격이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연구용역과 전문가 논의 등을 통해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들의 인식조사를 실시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토록 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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