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페이스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법적 공방 끝나…모두 승소"

기사등록 2023/11/20 18:07:27

최종수정 2023/11/20 19:15:22

"101번지, 점주·고객들에게 패소 사실 공표해야"

"한 달 내에 공표하지 않으면 내가 영상 만들 것"

"국감 증인 의결 다음날 출국…재벌들도 못할 일"

유튜버 빅페이스(사진 : 빅페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유튜버 빅페이스(사진 : 빅페이스 유튜브 채널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푸드 유튜버 빅페이스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지난 2년 반 동안 진행했던 법적 공방이 마무리됐으며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101번지 남산돈까스 국정감사 중 해외 도피!' 영상에서 "저와 101번지 남산돈까스와의 법적 공방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만에 드디어 완벽하게 100% 종결됐다"며 "101번지는 단 하나도 빠짐 없이 줄줄이 패소했으며 저와 진짜 원조 사장님은 전부 다 승소했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영상을 통해 101번지 남산돈까스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 업체가 건물주의 지위를 이용해 1992년께부터 남산에서 돈까스집을 운영하던 박모씨를 내쫓고 2012년부터 그 자리에서 기존 간판을 내걸고 원조 행세를 해 왔다는 주장이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빅페이스를 상대로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형사고소, 영상금지 가처분 재판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다. 그러나 빅페이스는 형사 고소건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고, 영상금지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다.

앞서 101번지 남산돈까스 측은 2021년 빅페이스를 형사 고소하면서 "앞으로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 등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고객들께도 낱낱이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빅페이스는 이 점을 지적하면서 "지금부터 정확히 한 달 드리겠다. 가맹점주들과 고객들에게 약속대로 낱낱이 공표하길 바란다."며 "한달이 지나도 101번지의 공표가 없다면 제가 대법원 결과를 들고 다시 영상으로 뵙겠다."고 압박했다.

101번지 남산돈까스 문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이 업체가 올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을 받게 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차인이 어렵사리 만든 진짜 원조는 쫓겨났고, 가짜 원조가 진짜 행세를 매우 오랜 기간 했다. (101번지는) 온갖 '갑질'을 한 이후 프랜차이즈 법인을 설립해 현재 가맹점이 약 50개나 있는 번성한 프랜차이즈가 돼 있다"며 "문제는 중기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이 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으로 물의가 많았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재인증됐다"며 "재인증이 되면 금리도 우대를 받고, 세무조사 유예도 받고, 광고비 감면도 3년간 받게 된다. 이런 업체가 계속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건 막아야하지 않겠나."고 짚었다.

이에 이영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선정이 되고 저희가 재인증할 때 아마 평가 항목이 똑같아서 생긴 문제인 것 같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고민하게 된다. 법원 판결 등을 다 참고해 취소 가능 여부를 중기부에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101번지 남산돈까스 업주 측이 해외로 도피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에스엠제이컴퍼니(101번지 남산돈까스의 프랜차이즈 법인)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출석 요청했다. 10월10일에 의결했는데 10월11일에 해외출장을 가버렸다. 불출석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하는 이런 사례가 계속 생기면 국정감사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에스엠제이컴퍼니 이상필 부사장을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증인들이 그런 방식으로 출석 요구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더욱 엄중하게 보는 것이 증인 의결된 바로 다음날 출국했다. 이 부분을 그냥 간과할 수 없고 반드시 국회의 권위, 국민의 목소리로 다그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조치에 대해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 위원장도 끝까지 챙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빅페이스는 "국회 행정실과 의원실에서도 이런 사례는 단 한번도 본적이 없다고 했다. 대기업 회장들도 국감 증인 출석을 이런식으로 회피는 못한다고 한다."며 "반드시 국회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 조치가 이뤄져 국회의 권위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거들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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