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민형배 "윤석열 탄핵안 발의로 반윤 선거연합 가능"

[서울=뉴시스] 임종명 신귀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로 반윤 연대를 형성해 내년 총선 선거연합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독재정권 견제를 위한 조국 신당 창당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당 내에선 과거 보수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탄핵했다가 총선에서 대패했다는 점을 들어 강경파들의 윤석역 탄핵 주장이 중도층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19일 광주시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저서 '탈당의 정치' 북콘서트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같은당 김용민 의원과 '처럼회' 멤버였던 최강욱 전 의원이 함께 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독재정권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에 대해 토론에서 "지금 국회가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없이 단독으로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탄핵"이라며 "검찰독재시절엔 국회가 이걸 종식시킬 매우 유효적절한 수단이 있다. 그게 탄핵"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윤연대를 말씀해줬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반윤연대를 형성할 수 있는 행동을 민주당이 먼저 보여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행동이 선거연합도 있지만 저는 윤석열 탄핵 발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면 동의할 사람들이 많다"며 "저희가 검사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때 우리당과 무소속 등 야권을 다 합쳐 178표가 최대치였다. 그런데 180표가 나왔다"며 "이재명 대표 체포안이 가결된 상태여서 몇몇 의원들은 나가버린 상태이라 우리가 178표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황인데 180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판기념회 주인공인 민형배 의원도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동의했다.

민 의원은 "다른 탄핵은 발의할 때 국회의원 100명이 있으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은 150명이 있어야한다"며 "과반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이 훌쩍 넘지 않나. 그러니까 일단 탄핵안 발의를 해놓고 나서 반윤연대나 반검찰독재연대 등을 꾸려서 선거연합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면 이런 제안이 저는 유효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앞두고 조국 신당 창당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신당 창당 제의를 받은 바 있냐는 질문에 "신당이 나온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지표를 어떻게 제시하냐가 중요한 것이지, 조국 신당으로 불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표적이 특정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하나의 성격으로 규정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정치적으로 극복하는 과정으로 선거가 필요하다면 반윤석열, 반검찰 전선을 확보해야 하고 거기에 함께 할 분들이 모이냐는 의미에서 신당 논의가 필요하단 얘기가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점을 충분히 귀 기울여서 토론해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 의원도 "제가 조 전 장관과 통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 검찰독재종식 정치연대"라며 "핵심은 검찰독재정권은 어떤 경우가 되어도 지금 상태로 가면 이른바 민생과 민주주의를 챙길 수가 없는 권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일 먼저 검찰권력, 검찰정치로 상징되는 이 진영을 무너뜨리거나 이 진영에 대응할 그런 체계가 나와야 한다"며 검찰독재정권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가려면 신당 창당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권력이 그렇게 무도하고 잔인하고 비열하게 자신들의 수사권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력까지 장악해가는 과정의 출발점이지 않나"라며 "사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들이 1차 피해자라면 이렇게 (최강욱 전 의원 가리키며) 2차적 피해자도 나오는 것이다. 이건 정상적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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