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울려퍼진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철회' 목소리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 이전을 위한 2개의 특별법을 발의한 데 대해 연일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수원군공항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장에게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특별법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경기 남부 지역민들과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호도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수원전투비행장의 화성 꼼수 이전을 위해 화성시민의 민의를 철저히 무시한 일방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법권 남용, 선거를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 등 특별법을 철회해야 하는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특별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립돼야 함에도 (김 의장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민주적인 절차를 무력화하고 숙의과정을 내동댕이치고 자신의 지역구 여론을 의식해 정치적으로 입법했다며, 이는 '특별법 남용'이고, '법안발의를 빙자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 김의장의 특별법안은 "차기 총선을 겨냥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자는 내용으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인천공항까지의 접근성이 좋고, 화성 동탄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수도권 내륙선 광역철도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하자는 것은 선거를 겨냥한 '신공항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수원군공항 이전과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의 결정으로 군공항 이전 부지를 결정하고 국제공항 건설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부 권한과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부의 횡포"라고 직격했다.

지자체와 주관 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는 공항 추진은 갈등만 부추길 거라고도 주장했다. 이 근거로 "국토교통부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사업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의하면 '경기남부국제공항의 경우, 화성시와 수원시 등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는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곳이라는 점도 특별법 철회의 이유로 들었다.

"화성습지는 람사르 협약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라며 "화성습지에 경기남부국제공항을 건설한다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현정 생명평화회의 실행위원장의 진행으로 홍진선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이인신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송옥주 국회의원이 순서대로 발언하며 김진표 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자진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홍근 경기도의원과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홍진선 범대위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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