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무역금융 78조 집중투입·중동 성과 이행 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무역금융 78조원 집중 투입 등 단기 수출 확대 전략 마련에 나섰다. 114조원 규모의 중동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도 논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8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겸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단기 수출확대 전략,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지난달 수출 플러스 전환을 바탕으로 수출 확대 모멘텀 마련을 위해 금융, 마케팅, 인증 등 3대 애로사항 분야를 중심으로 단기 수출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연말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78조원을 집중 투입해 수출상승세를 이어나간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보험 및 보증료를 내년 상반기까지 50% 일괄 인하하고 광군제,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소비 성수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보험한도를 30% 확대한다.

엔저, 강달러 등 환율변동 리스크 경감을 위해 내년 6월까지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상향한다.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내년도 수출바우처를 약 2배로 확대하고 10대 수출유망국을 선정하여 무역사절단을 파견한다.

이어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수출유관기관(현행 22개 기관 38명 파견)에 전면 개방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수출테크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샌프란시스코, 파리 무역관 중심으로 창업공간 제공, 수출마케팅, 투자유치, 인재발굴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내년 3월까지 해외인증 비용을 일괄 20% 인하하고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新) 수출성장동력 분야에 수출인도 임박 시 급행료 없이 '해외인증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신속한 인증취득을 지원한다.

아울러 방 장관 취임 이후 1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수출현장 방문단, 수출지원기관 등을 통해 81건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16건은 즉시 해소하고, 53건은 관계부처·기관에서 애로해소 추진 중에 있다. 나머지 과제 12건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등 밀착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수출물량 확대로 자동차 부두 내 야적공간 부족, 선적능력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평택항(2000대 추가 야적 가능), 울산항 염포부두(1300대 추가 야적 가능) 인근에 자동차 하역 및 야적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약 7000만 달러 규모의 자동차 수출 물류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 장관은 "지난 10월에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달성해 우리 경제의 상저하고 성장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가 수출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공고히 하기 위해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수출 원팀코리아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개최된 제2차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에서는 중동 경제협력 성과 및 이행 방안(산업부), 분과별 프로젝트 이행 점검(관계부처) 및 기업별 애로·건의 사항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한-중동 정상 경제외교, 장관급 경제협력, 소규모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총 874억 달러(114조1444억원) 규모, 143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거뒀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소관 총 143건의 성과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며 양해각서(MOU) 중 16건이 실제 계약으로 이행 또는 이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10개 기업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합작법인 설립이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기업인 A사는 사우디 프로젝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유력하고 제조기업인 B사는 현지법인 설립 계약(2000만 달러 규모)을 체결했으며 바이오 기업인 C사는 지난 3월 완제품 수출 이후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아울러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계기 경제사절단에 참가한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향후 21억불 규모의 수출 창출이 전망되고, 4개 중소·중견기업들은 약 5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거나 예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부는 '중동 정상외교 성과 및 이행방안' 발표를 통해 향후 해당 성과의 이행 확보를 위해 중동 국가와의 경제협력 플랫폼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산업부장관 주재)' 및 '실무지원단(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 회의를 통해 이행사항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한-중동 협력 성과가 양과 질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체계적 이행과 장기 협력 전략 마련을 위해 '한-중동 비전과 전략포럼(가칭)'을 연내 개최한다.

내년 초 연구용역을 통해 '한-중동 협력 파트너십 구축 전략(가칭)'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방 장관은 "그간 사우디, 카타르 등 중동국가들과는 원유, 가스 등 에너지 공급 측면에서 협력이 강조됐지만 윤석열정부는 중동국가들의 탈탄소 산업다각화 전략에 맞는 실력 있고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중동 2.0 협력 시대'를 이들과 함께 열어나가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함께 뿌린 씨앗이 잘 자라 조만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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