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경기중앙변회 간담회…영상재판 활성화 등 논의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지법이 1일 영상재판제도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재판 방안 등을 찾기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용욱 수원지법 판사가 '영상재판제도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수원지법과 관내 지원의 영상재판 실시 현황 및 문제점 개선, 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발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토론이 진행됐다.

또 형사공탁특례제도, 성폭력범죄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영상증인신문 제도, 피고인 퇴정 상태에서 진행되는 증인신문 방법 등에 관한 문제점과 제도의 적정한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이 밖에도 양측은 효율적 재판과 변호인 조력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요청 및 건의 사항을 상호 교환하고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원과 변호사회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협조하고 존중함으로써 각자의 소명을 다할 때 효율적이고 충실한 재판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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