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교수 "고학력 이민자 수용·무자녀 부부 증세 확대"…저출산 대책 제안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일본 교수가 유효한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고학력 이민자 수용 정책과 무자녀 부부에 대한 증세 확대 등을 주장했다.

야마다 마사히로 일본 주오대학 문학부 교수는 24일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소멸하고 있는 일본, 빠르게 추월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주관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패러사이트 싱글', '결혼활동' 등의 신조어를 만든 야마다 교수는 일본의 연애, 결혼, 저출산 문제를 분석하는 가족사회학 전문가다.

야마다 교수는 한국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들과 여성들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한국 문화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을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유효한 저출산 대책으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 탈피 ▲퇴직자 근로 기회 확대 ▲직장 내 양성 평등 ▲고학력 이민자 수용 ▲무자녀 부부 증세 확대 등을 제안했다.

야마다 교수는 "파격적인 대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일본은 이대로 쇠퇴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고학력 이민자 수용 대책으로 자국민과 이민자가 결혼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본의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일본과 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서구식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바로 독립하는 서구와 달리 일본은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면서 "자녀에 대한 과도한 책임 의식과 청년 세대의 경제적 불안감이 동시에 작용해 일본의 혼인율 및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기업 문화 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졌다. 야마다 교수는 "일·가족 양립 지원이 중심인 저출산 대책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큰 효과를 보였다"면서 "직장 생활에 의욕적인 여성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2000년과 2022년의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119만명에서 77만명으로 35%포인트(p) 줄어들었으나, 오히려 도쿄 23구에서는 6만5000명에서 6만6000명으로 1%p 상승했다.

독신자가 애완동물을 통해 만족감을 얻는 것도 저출산의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야마다 교수는 "일본 청년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기보다 애완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아이돌, 운동선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가상의 존재에게 애정을 쏟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야마다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에 진행된 토론에는 정현숙 방송통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남현주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위원이 패널로 참여했다.

남현주 교수는 "독일 근로자 10명 중 9명이 탄력근무, 원격근무 등을 통해 직장과 가정에서의 시간을 조율한다"면서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를 한국의 가치관과 문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규용 선임위원은 "수도권 외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적다 보니 지방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에 몰리고 높은 집값에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낮은 혼인율과 저출산으로 이어진다"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간 일자리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저출산 정책에 힘을 실어줘야 하며, 기업은 인구 감소의 일차적 피해가 당사자임을 인식해 출산과 육아 친화적인 정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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