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과기부 난타전…이종호 "현장소통 아쉽다"(종합)

[세종=뉴시스]윤현성 심지혜 윤정민 조재완 기자 =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이슈가 11일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를 휩쓸었다. R&D 예산 삭감 문제를 두고 여야는 모두 과기정통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야당은 R&D 예산을 졸속 삭감하면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역량과 연구계 사기를 떨어뜨리고, 미래를 책임질 학생 연구자 육성까지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R&D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과기정통부가 비효율을 제대로 혁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을 구조조정한 기간이 약 2개월인데, 이 또한 굉장히 긴 시간이고 최선을 다했다"며 "연구 현장과 좀 더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은 과기정통부가 R&D 예산 재조정과 관련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정문, 변재일, 민형배, 이인영, 조승래 의원 등은 과기정통부가 R&D 예산이 재분배되기 전 마련했던 원래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재일 의원은 "R&D 예산 재분배 시초가 된 국가재정전략회의 전인 5월 말까지 과기정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있어야 한다"며 "원래 예산안이 있어야 구조조정을 통해 과학기술이 더 도약할 수 있다는 과기정통부 주장이 맞는지 따져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도 "과기정통부가 예산 재조정 전에 몇개월 간 검토하고 준비해서 만든 안이 분명 있을 텐데 왜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느냐"며 "원래 예산안과 8월22일 통과된 재조정 안을 비교해봐야 어떤 게 졸속이고, 어떤 게 삭감됐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주요 사업 들에 대한 부분 자료는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원래 예산안은 일종의 내부 검토 자료인데, 이런 걸 제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자료 제출 문제 이후에도 R&D 예산 문제를 두고 야당의 맹폭이 이어졌다.

민형배 의원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역량 평가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시아 1위, OECD 국가 중 5위인데 내년에는 예산 때문에 순위가 떨어질 것 같다"며 "연구 현장에서도 R&D 예산 삭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97.6%에 달한다. 현장이 굉장히 들끓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건가"라고 따져물었다.

변재일 의원은 현 정부에서 R&D 예산 삭감을 비롯해 미래 준비를 위한 예산을 모두 깎아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은 "내년 국가 총 예산이 3% 증가하는데 R&D 예산은 10.8%로 최대 규모로 줄었다"며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데도 교육과 과학기술이라는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경태 의원 또한 R&D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들이 청년이라며 R&D 예산 삭감이 미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규정했다.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공계 대학 진학을 포기한다거나, 연구직 취업이 취소됐다거나, 학비 문제로 과외를 알아봐야 한다는 등 과학기술계 청년들의 토로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문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R&D 예산 삭감이 비논리적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R&D 예산 감축의 명분으로 경쟁률이 낮거나, 유사·중복되거나, 보조금 성격이 강한 R&D 예산을 줄인다고 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경쟁률이 낮은 사업 예산이 오르거나 사업효과가 100%인 사업이 뜬금없이 삭감되기도 했다. 정확한 기준이나 사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이번 R&D 예산 삭감이 졸속,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등 문제가 많다고 거듭 강조했다.

여당은 다른 방향에서 과기정통부를 질책했다. 과기정통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R&D 효율화에 나선 것은 인정하나,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것이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은 성과와 수치로 말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참 답답하고 심각하다"며 "R&D 예산을 두고 과기정통부가 계속 선택과 집중을 말하고 비효율을 효율화하겠다고 하겠다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개념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확실한 사례를 들어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 또한 "이번 R&D 예산 재조정은 과기정통부에서 문제를 제대로 개선 못해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이) 탑-다운 방식으로 비효율을 바로잡으려고 한 것"이라며 "최근 수년 간 R&D 예산은 급격히 올랐는데 SCI 논문 개수 등 성과는 오히려 줄었다. 그간 우리나라 연구계가 우물 안 개구리로 돈을 타먹다가 이제 좀 예산이 줄어드니 반발하는 건데, 감축된 예산을 다른 연구에 투자하겠다는 확실한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장제원 의원도 "이번 기회에 말도 안되는 R&D를 줄이고 정말 필요한 R&D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면 전 국가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얹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R&D 예산과 함께 과학기술 분야 핵심 사안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국민의힘 김병욱, 하영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설립될 경우 기존에 우주기술 분야를 담당해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과 역할 분담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이 서로 협력하는 연구모델이 될 것이고, 절대로 영역이 겹치거나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다"며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천문연이 고유한 연구영역을 갖고 협력하는 모델로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분야 경쟁력을 신속하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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