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정부예산 전액복원 촉구
거부 시 전북이 나서서 지방비라도 확보해야
진보당 오은미 전북도의회 의원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지역 경제와 자영업자를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면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하며 복원 주장에 나섰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명으로 전체 취업자(96만8000명)의 26.9%에 해당하는데, 이는 전국 평균(2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또한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6만7000명)과 비교해 9000명(13.4%)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4000명(6.9%)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를 들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하고,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은 2.1% 증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성과를 설명했다.
오은미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정부가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겨울이 오기도 전에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미리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끝내 정부가 예산 복원을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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