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책서 규제 풀어준다지만…비아파트 시장 여전히 냉랭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非)아파트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은 아직도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연립·다세대주택 실거래가지수 잠정치는 -1.22%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올랐던 1.14%의 반등치를 모두 상쇄하는 큰 폭의 하락이다.

지역별로 보면 각각 수도권 지역은 -1.09%, 지방은 -1.69%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수도권 내에서는 인천(-3.66%)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경기(-0.95%), 서울(-0.03%)이 그 뒤를 이었다.

실거래가지수는 실제로 거래가 2회 이상 이뤄진 아파트의 실거래가격을 지수화 한 통계로, 시세를 반영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가격지수보다 시장 동향을 더 정확히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1개월간 실거래 신고 기한이 있어 7월 매매된 연립·다세대주택 가격 통계는 9월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원은 매달 15일 실거래가 신고를 중간집계한 잠정치를 함께 발표,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8월 잠정치가 올 들어 누적된 반등치를 다 상쇄한 것은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빌라 사기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비아파트 투자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말 주거 사다리 확대를 위해 단기 공급이 가능한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규제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대해 가구당 대출한도 7500만원, 금리 최저 3.5%의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비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활용하는 경우 기금지원 대출한도를 약 7000만원~1억2000만원에서 9000만원~1억4000만원 규모로 더 확대한다.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기숙사 역시 임대주택 등록 대상에 포함, 취득세·종부세·양도세 감면, 기금 출·융자, 저렴한 택지 제공, PF 보증 등 지원 등 세제·기금 지원에 나선다.

또 정부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을 받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사업장에도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신설, 자금조달 지원에 나선다.

아울러 청약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의 기준 공시가격을 수도권 기준 1억3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적용범위도 현행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민영·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로 확대한다. 수도권 기준 공시가 1억6000만원은 시세 기준 2억4000만원 수준에 해당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올해 들어 전세사기 등 때문에 비아파트 공급이 많이 줄었는데, 연립이나 다세대 등 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보완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은 최대한 빨리 시정해 가급적 한 달 내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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