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화석에너지 24조…신재생 투자엔 4.7조뿐"
산업부,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 1조490억→6054억 삭감
![[허진(중국 산시성)=AP/뉴시스]2019년 11월28일 중국 산시(山西)성 허진(河津)의 한 석탄가공 공장에서 연기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3.07.03.](https://img1.newsis.com/2023/02/21/NISI20230221_0019794842_web.jpg?rnd=20230221161806)
[허진(중국 산시성)=AP/뉴시스]2019년 11월28일 중국 산시(山西)성 허진(河津)의 한 석탄가공 공장에서 연기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3.07.03.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국내 발전공기업을 비롯해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 발전자회사 5곳(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의 2023~2027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관들은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에너지 기반 발전소 건설과 설비 보강에 총 24조256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반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4조73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발전자회사들은 기존 석탄발전소의 연료를 LNG로 바꾸는데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 계획은 부실했다.
서부 발전과 중부발전은 2027년 이후, 남동발전은 2025년·2026년, 남부발전은 2026년·2027년에 태양광 투자 계획이 아예 없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발전설비 중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서부발전이 5.1%, 동서발전이 1.6%, 남동발전이 12.4%, 중부발전이 1%, 남부발전이 3.2%를 기록했다. 남동발전을 제외하면 평균 2.7%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기관의 총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지난해 기준 2488㎿(메가와트)로 국가 전체 발전 설비용량 13만8018㎿의 1.8%정도였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부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내년 예산 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을 6054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1조490억원보다 42.3% 감소한 것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2470억원에서 내년 1595억원으로 35.4% 줄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은 65.1%,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도 27.5% 등 예산 투입이 깎였다.
이에 2030년까지 전환부문 온실가스 45.9%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민 의원은 "2030년까지 4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RE100 이행 등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국가 주도로 강력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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