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신임 장관, 오늘 임기 시작…전기요금 등 과제 산적

기사등록 2023/09/20 05:00:00

최종수정 2023/09/20 05:56:05

尹, 미국에서 임명안 재가…장관 임명 속도

곧바로 업무 돌입…4분기 전기요금 조정 논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미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8.24.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 경인지사에 미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08.24. 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부터 신임 산업부 장관으로서 임기를 시작한다. 전기요금 조정, 한국전력공사 적자 등 산적한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취임식도 없이 오전부터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규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것을 발표함에 따라 이날부터 방 후보자는 장관직을 수행한다. 방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하자마자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으로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귀국한 후 임명안이 처리되는 것에 무게가 실렸으나, 예상보다 임명이 속도감 있게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3일 인사청문회 이후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임명동의안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산업부 현안이 시급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가장 시급한 안건은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이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에 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기후환경요금을 합쳐 산정한다. 지난 18일 한전이 산업부에 연료비 조정단가를 제출했으나, 현재 적용되는 +5원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전이 제출한 연료비 조정단가가 상한이기에 요금 조정은 기준 연료비 조정을 의미한다. 특히 기준 연료비는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역마진' 구조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다만 전기요금 인상이 물가로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섣불리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이런 사안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4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지난 분기와 같이 전기요금 조정이 당정 안건에 올라갈 경우 여당과의 협의도 이어가야 한다. 산업부는 4분기 전기요금 조정안을 확정해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 조정이 근본적 해결책"이라며 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언급했으나 "지난 1년간 정부에서 전기요금을 40%나(올려 부담이 클 것)"라며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방 후보자는 한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한 전기요금 조정을 강조해 왔다. 이에 누적 영업 적자가 사상 최대인 47조원을 넘긴 한전의 부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작업도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재부에서 한전에 대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만큼 기재부 출신인 방 후보자도 한전 구조조정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방 후보자는 "고강도 구조조정을 통해 자본잠식 탈피 등 자원 공기업의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부처 내부 장악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재정비도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 장관의 경우 지난 6월 1차 개각부터 교체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수장 교체가 확정되지 않으며 부처의 업무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느슨해진 조직을 다잡기 위해 미뤄뒀던 인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날 김동철 전 의원을 한전 신임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전 사상 최초의 정치인 출신 사장이 임명되며 전기요금 조정과 한전 구조조정 등의 현안에 대해 방 후보자와 합을 맞춰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 5월 한전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4개월 만에 경영 공백이 메꿔졌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박주선 전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전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윤 후보와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9.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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