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상품"…상승장 전환할까

기사등록 2023/09/02 15:00:00

최종수정 2023/09/02 15:08:05

SEC 주장 정면 반박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더리움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마친 후 1년여만에 2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이더리움 국내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3.04.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더리움이 샤펠라 업그레이드를 마친 후 1년여만에 200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강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이더리움 국내 거래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2023.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최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본다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리플과 마찬가지로 증권성 리스크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상승장 전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캐서린 폴카 페일라 뉴욕남부지방법원 판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니스왑을 상대로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상품"이라고 밝혔다. 그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통상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는 가격에 즉각 반영된다. 증권으로 간주하면 기존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악재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자신이 투자한 가상자산이 증권과 대비되는 개념인 '상품'으로 분류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SEC는 줄곧 "대부분 가상자산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증권으로 간주한 가상자산은 SEC의 규제 압박을 받으며 출렁여 왔다.

리플이 대표적이다. 리플은 지난 3년간 이어진 증권성 소송에 짓눌려 꾸준히 약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 법원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될 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하루 만에 70% 폭등했다. 그간 옥죄 증권성 싸움에서 사실상 승기를 잡자,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이에 이더리움 역시 이번 상품 판단에 따라 상승세에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제기된 이더리움 선물 상품지수펀드(ETF) 승인 전망도 이런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업계는 SEC가 이더리움 선물 ETF를 오는 10월 승인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이더리움이 1700달러대를 넘으면 본격 강세장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됐다. 뉴스B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더리움은 곧 1720~1750달러선 이상으로 새로운 상승을 보여줄 것"이라며 "이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있을 경우 18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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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이더리움은 증권 아닌 상품"…상승장 전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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