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개최…고 채 상병 사건 여야 갈등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고(故) 채 상병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야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정치적 목적이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위 관련 법안과 더불어 지난해 회계 처리에 대한 결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고 채 상병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국방부의 현안보고와 함께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채 상병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한 혐의를 제외하기 위해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개입했다는 것이다.

김병주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는 지난 16일 야당 단독으로 개의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이 사건은 국기문란이면서 군 지휘체제와 군 기강이 무너진 사건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이러한 적이 없었다”며 “실제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지휘부의 조직적인 직권남용과 외압, 수사 방해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에서 풀어야 할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요일에 야당 위원들이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 사령관, 부사령관, 수사단을 면담하려고 방문 신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다"며 "국방부는 뭐가 두렵고 감출 게 많아서 국방위원들이 해병대를 가는 것조차도 거부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채 상병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전 회의 소집해서 보고 한 번이 없다”며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하지 못하는 이유가 '대통령 눈치보기냐' 이런 힐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들을 주셔야 된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에서는 채 상병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본인의 정계 진출을 위해 이번 사건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신원식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는 자신의 페이스북(SNS)을 통해 "군인이 아니라 3류 저질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작심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며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장관의 법무 참모이자 부서장인 법무관리관이 그 정도 내부적인 의견 제시도 못 하나"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박 전 단장의 점입가경 정치인 행세 뒤에 야권과 연계한 각본이 작동하는 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누구보다도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반기게 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라디오에 출연해 "해병대 수사단장이면 상당히 주요 보직을 맡았던 사람인데, 본인이 처리한 결과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니까 갑자기 군인 신분으로서 언론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국민들에게 호소함으로써 본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군인이라면 군인답게 행동해야 된다. 박 대령이 여러 외압 주장을 하면서 두 가지 사실에 대해 그 주장이 허위가 아닌가 의심이 나오게 된다"고 꼬집었다.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은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다. 윤 대통령은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은 고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한 조사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정식 보고했고, 장관은 해당 보고서에 직접 결재했다. 다만 하루가 지난 지난달 31일 이종섭 장관은 돌연 해병대 지휘부에 자신이 직접 결재한 조사보고서의 경찰 이첩 대기를 지시했다.

국방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전달한 이 지시를 해병대 수사단장이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수사단장을 입건했다. 다만 박 수사단장에 대한 혐의는 이후 '항명'으로 변경됐다.

반면 수사단장은 "국방부 장관 보고 이후 경찰에 사건을 이첩할 때까지 저는 그 누구로부터도 장관의 이첩 대기 명령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없다"며 "다만 법무관리관의 개인 의견과 차관의 문자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수사하고, 그 죽음에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유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항상 정정당당하게 처신하려고 노력했다. 해병대는 정의와 정직을 목숨처럼 생각한다. 해병대 정신을 실천했을 뿐"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수사단장은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연락해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한 것에 대해 외압을 느낀 상황에서, 그 예하조직에서는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 국방부와 여당에서는 법무관리관이 수사단장에게 연락한 적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을 빼라는 지시는 내린 적이 없다며 반박하고 있다. 특히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특정인을 언급하며 빼라는 지시를 내린 적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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