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17일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 개정…허가 및 신고제 도입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3월2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한 거리에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80여개를 제작해 도내 곳곳에 게시했다. 2023.03.23. 0jeo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23/NISI20230323_0001224807_web.jpg?rnd=20230323181413)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지난 3월23일 오후 제주시 도남동 한 거리에 제주4·3을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훼손된 채 걸려 있다. 우리공화당,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등 4개 정당과 자유논객연합은 '제주4·3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여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라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 80여개를 제작해 도내 곳곳에 게시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환도위)는 오는 17일 '현수막 관리체계 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을 위한 관계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도위는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현수막의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공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개량 사업 활성화 ▲현수막 표시 방법 개선 ▲정당 현수막 등 비영리 목적 광고물 등도 허가 및 신고 적용 ▲불법 광고물 신고 센터 설치·운영 ▲현수막 광고물 실명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당 현수막으로 보행권이 침해받거나 역사 왜곡 등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를 비판한 바 있다.
김 의장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수준을 넘어선 현수막 정치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정당의 현수막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마 모르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현수막 정치 문화가 이제는 자중하며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송창권 환경도시위원장도 "기준에 맞지 않게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 정당 현수막 및 광고 현수막 그리고 비영리 현수막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자문회의를 통한 관리체계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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