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찬반 진영 대립
민주당과 주민들 "포천시 찬성 논리 설득력 떨어진다" 비난
백영현 시장 "이미 있는 부대 활용…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지난 7월 6일 오후 5시께 포천시청에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시 창설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 = 포천시청 제공)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오는 9월 창설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경기 포천시에 들어서는 것으로 최종 발표되면서 지역 내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포천시의 찬성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내년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소속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같은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반대했던 포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애경·조진숙 시의원도 보이콧을 선언,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시장과 최 의원은 드론작전사 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주거지역 피해 우려와 구체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우선 드론작전사에서 드론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어 믿을 수 없다.
70년간 국가 안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 시가 공개한 군의 회신문에는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해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드론전투부대는 없다'고 돼 있는데, '영구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에는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포천시는 드론 및 국방첨단 R&D 산업유치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도울지 말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천시의 찬성 논리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반발이 고조되고 있어 내년 총선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면서 표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20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현재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국민의힘 소속 백영현 포천시장을 비롯해 같은당 지역구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이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반대했던 포천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안애경·조진숙 시의원도 보이콧을 선언,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에 일체 참여하지 않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과 드론작전사령부가 들어서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백 시장과 최 의원은 드론작전사 배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과 주민들은 주거지역 피해 우려와 구체적인 이득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시의 찬성 근거인 '합동참모본부 약속' 설득력 떨어진다 '지적'
70년간 국가 안보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할 수 밖에 없다.
또 시가 공개한 군의 회신문에는 '15항공단 군 비행장을 활용해 드론을 영구적으로 운용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드론전투부대는 없다'고 돼 있는데, '영구적'이라는 말은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에는 드론전투부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히 포천시는 드론 및 국방첨단 R&D 산업유치 관련 국방부 차원에서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국방부에 협조를 요청하면 도울지 말지 그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제작한 영상 일부. 드론작전사가 들어서는 옛 6공병여단 1km 인근에 주거단지와 대형쇼핑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주요생활권이 밀집돼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사진 = 연제창 포천시의원 제공)
드론작전사, 굳이 인구밀집지역에 들어오는 이유 납득 안돼
반경 1~2㎞ 이내에 800여 가구 3000여 명이 거주하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이 자리잡은 시내도 조성돼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인구밀집도가 낮은 외곽도 아니고 굳이 도심 중심으로 드론작전사를 배치하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간부 가족 500명이 올 수 있다는데 5000명도 아니고 500명이 와서 큰 효과가 있을지도 의문이고, 그동안 포천시는 군사시설로 각종 규제에 지역 발전이 힘들었는데 이번엔 드론작전사가 또 들어온다고 하니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라고 토로했다.
연제창 포천시의원은 "백영현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 외곽지역에 드론작전사령부 부지 이전을 요구해야 한다"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또 다시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면 그에 걸맞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나 15항공단 고도제한 해제 등 구체적인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구체적인 것은 이제부터 해 나가야하는 것이다. 국방부가 올해 4월 발표한 국방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에는 수도권에 국방 R&D사업 배치 내용이 있다"며 "포천시는 6군단 부지를 반환받아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기본계획에 고시한 R&D사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 시기가 딱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 6공병여단에는 이미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고, 드론사령부를 시급하게 창설해야해 지금 쓰는 부대와 같이 남는 막사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없던 곳에 들어서면 문제지만 이미 있는 부대를 가지고 하는 건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찬·반…내년 총선 핫 이슈 되나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군 시설로 오랜 세월동안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로서는 드론작전사령부가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의 집단행동이나 반대가 거세질 경우, 그리고 이에 대한 포천시의 대응 등에 따라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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