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심에서 승소했으나…누리꾼들 반응은 '싸늘'

기사등록 2023/07/13 15:00:51

최종수정 2023/07/13 15:10:08

스티븐 유씨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승소로 판결돼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left swipright swip
[서울=뉴시스]이주영 인턴 기자 =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스티븐 유(한국 이름 유승준)씨가 2심에서 승소를 거뒀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다.


13일 서울고법 행정부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한 유씨의 여권(비자) 발급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의 승소를 판결했다.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다양한 의견을 냈다. 네티즌 A씨는 "비자 발급이 곧 입국 심사 통과는 아니다. 유승준이 한국으로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네티즌 B씨는 "이번 판결이 군 입대를 의도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지적했다. 이어 다른 네티즌들도 "어차피 3심까지 가게 된다", "병역기피자라는 낙인은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씨는 군 입대 전이었던 2002년, 해외 공연을 명분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뒤 미국인으로 귀화했다. 이후 한국 입국이 비자 발급이 거부되면서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young4452@newsis.com

관련기사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유승준, 2심에서 승소했으나…누리꾼들 반응은 '싸늘'

기사등록 2023/07/13 15:00:51 최초수정 2023/07/13 15:10:08

많이 본 기사

newsis_c
newsis_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