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가소멸 위기 타개해야…정부 획기적 대책 필요"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출산율을 단 0.1명이라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떤 정책이든 성역을 두지 말고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획기적인 대책이 지금 당장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기존에 해오던 정책, 법제, 예산을 찔끔찔끔 손대는 방식과 발상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와 최저의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가 시작됐다"며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겪어보지 못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6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했지만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이 보여주듯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의 모든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줘야 한다. 이 목표를 위해 국가재정을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은 기업들까지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획기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문화적 장애 요인들도 과감하게 제거해야 한다"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고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소중한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부모에 의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더 이상 없도록,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책임지고 키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만 한다"며 "영아들이 사라지는데 국가와 사회 공동체가 모르고 있었다니, 저출산과 인구소멸을 걱정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에 호소한다. 정권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출산율을 반등시키고 아이들을 책임지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 올인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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