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쉽게 나오도록 예산 가장 적은 안 짰던 것"
"고속도로 종점, 공청회 통해 결정하겠다는 방침"
"여야, 냉정 찾고 3개 안 주민설명회부터 열어야"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경기 여주·양평에서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병국 전 국민의힘 의원(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세개 안이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사달이 났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10일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세 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안이) 확정된 양 프레임을 걸었다"며 "오죽하면 정치적 공세를 하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했겠나"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속도로 사업이 2018년에서야 어렵사리 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을 짜자고 해서 처음 제안한 게 양서면 도곡리와 송파를 잇는 안(1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어디에 연결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예타를 통과하는 게 중요했다"며 "지점(종점)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게 그때까지의 방침이었다. 국토부가 합의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있다'고 의정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균 민주당 출신 전 군수 당시 주민간담회에서 강상면 주민들이 나들목(IC)을 만들어달라 요구했다"며 "군수가 바뀐 후에도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IC가 있는 노선을 만들어달라 해 1안, 2안, 3안이 나온 것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안이 확정된 양 (주장하는데) 세 개 안이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할 단계인데 사달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전 의원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이 무슨 수로 변경할 수 있나"라며 "주민간담회에서 IC를 만들어달라고 하니 강하IC가 나오는 노선이 2안과 3안이다. 지역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지금이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냉정해지고, 국민을 위해 여러 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들의 정치 공세로 시작됐다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 전 의원은 10일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세 가지 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공청회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안이) 확정된 양 프레임을 걸었다"며 "오죽하면 정치적 공세를 하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했겠나"라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고속도로 사업이 2018년에서야 어렵사리 국책사업으로 채택됐다고 설명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안을 짜자고 해서 처음 제안한 게 양서면 도곡리와 송파를 잇는 안(1안)"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당시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어디에 연결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일단 예타를 통과하는 게 중요했다"며 "지점(종점)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게 그때까지의 방침이었다. 국토부가 합의했고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또 "주민간담회에서 주민들이 '노선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일단 예타가 통과되면 가장 경제적이고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안들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절차가 있다'고 의정보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균 민주당 출신 전 군수 당시 주민간담회에서 강상면 주민들이 나들목(IC)을 만들어달라 요구했다"며 "군수가 바뀐 후에도 양평군에서 국토부에 IC가 있는 노선을 만들어달라 해 1안, 2안, 3안이 나온 것이다. 확정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3안이 확정된 양 (주장하는데) 세 개 안이 나와서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의견 수렴을 할 단계인데 사달이 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전 의원이 노선 변경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분이 무슨 수로 변경할 수 있나"라며 "주민간담회에서 IC를 만들어달라고 하니 강하IC가 나오는 노선이 2안과 3안이다. 지역주민들 다수가 원하는 노선을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전 의원은 다만 "지금이라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냉정해지고, 국민을 위해 여러 안을 가지고 공청회와 주민설명회를 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들의 정치 공세로 시작됐다면 그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