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協, 출력정지에 "사업자 희생강요"…산업부 "공익이 우선"

기사등록 2023/06/20 06:05:00

최종수정 2023/06/20 10:24:04

재생에너지 출력 정지 올해 85회

"기상변화에 하루전 고지 힘들때도"

[세종=뉴시스](출처=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태양광업체들이 정부의 계속된 출력정지 요구에 "소규모 사업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전력 수급을 맞춰 안정적인 전력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출력정지 처분 취소소송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태양광 업체들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산하에 있는 전력거래소, 한국전력이 전력 공급이 수요 대비 과다할 때 태양광을 차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피해가 크다고 꾸준히 호소해왔다. 결국 지난 8일 이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가장 높은 제주지역의 풍력 및 태양광 출력제어 횟수는 지난 2018년 총 15회다. 2019년에는 46회로 늘어났으며 2020년 77회, 2021년 64회, 2022년 105회로 급증했다. 올해에는 지난 4일 기준 85회가 됐다.

태양광협회는 전국 재생에너지 출력차단 횟수를 2015년 3회로 시작해 지난해 132회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시스] 성남지역 내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한 앵커형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8년 째 제주도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왔다는 한 사업자는 "2016년 정부의 정부 저탄소 정책에 이바지한다는 말만 믿고 17억원이란 거액을 투자한 뒤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취소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됐다"며 "당시에는 무분별하게 인허가를 내주고 보조금까지 주면서 장려하더니 지금은 전력이 남아돈다며 대안 없이 출력정지를 요구하는가"라며 탄식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왜 사업자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며 "올해 2월초부터 벌써 30차례 이상 출력정지 당해 금전적으로 약 2000만원 피해를 입었다. 어디에서 구제 받아야 할 지 살 길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태양광협회는 "현재 이를 차단시킬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바람에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은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 소상공인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안정을 도모해선 안 된다"며 "전력 수급 정책의 총괄자인 정부와 한전, 거래소는 안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자의 희생이 아닌 본인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공정한 책임 분배를 통해 계통유연과 안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산업부는 사적 피해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국민의 전력 안정성을 우선해야 할 때라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모든 발전원은 수요와 공급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자연 조건에 따라 급변하기 때문"이라며 "그렇기에 모든 발전원은 다른 발전원과 함께 수급 안정성에 기여하는 쪽으로 맞춰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력망의 존재 이유가 전 국민의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다 보니 이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전력 수급이란 공익 달성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개인들이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은 안타깝지만, 당연히 원칙적으로 전력망의 안정성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태양광 사업자들의 전날 사전 고지 요청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래 전날 사전 고지하게 돼있다"며 "만약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지다 보니 하루 전날 고지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며 "하루 전날 고지를 원칙으로 하고 늘 해왔는데, 때때로 그렇지 못한 때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들이 예비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에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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