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세계 최초' AI 규제법 초안 통과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유럽의회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규제하는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1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입법기구인 유럽의회는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AI 규제 법안 초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안면인식 소프트웨어 사용을 크게 줄이고 AI 제조업체가 챗GPT와 같은 시스템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대해 더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제조업체들은 불법 콘텐츠를 생성하지 못하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NYT는 "EU가 AI를 규제하는 최초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법안의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투표 후 유럽의회, EU이사회, EU 집행위원회가 최종안을 협상하게 된다.

안면인식과 관련해 유럽의회는 실시간 안면인식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지만, 국가안보 및 기타 법 집행 목적을 위해선 허용을 해야하는 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U는 AI 규제에 있어 미국과 다른 서방보다 크게 앞서 있다. EU는 2년 넘게 AI 규제에 대해 논의해 왔으며 지난해 챗GPT 출시 이후 논의는 급물살을 탔다.

미국에선 백악관이 AI 권리장전 청사진을 발표했고, 중국에선 지난 4월 발표된 규칙 초안에 따라 챗봇 제작자가 국가의 엄격한 검열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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