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수도권 방어 L-SAM 활용…2025년 양산 착수"(종합)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수도권에서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드(THAAD) 사거리가 200km에 불과해 수도권 방어에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수도권에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태세는 기본적으로 패트리어트하고 SM-2라고 하는 하층에서 요격하는 요격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다만 사드처럼 상층에서 요격할 수 있는 문제는 지금 얼마 전에 시험평가에서 성공한 L-SAM과 고도를 높여서 요격하는 L-SAM2를 개발하고 있다. 조만간 사드같이 종말단계 상층에서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했다.

L-SAM 실전 배치를 묻는 질의에 이 장관은 "정확하게 연도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2025년 정도 되면 전력화가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으로 각각 나뉘어져 있는 미사일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지금도 기본적으로는 오산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측 자체의 전력으로 보면 통합된 체계로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에서는 군 간부 처우에 대한 문제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우리 군 상비병력 인원을 50만명이라고 추정하며 상시병이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매년 22만명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내년부터 상비병이 미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의에는 "2032년까지는 매년 22만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후가 되면 22만명 충원이 안된다. 그래서 국방 예산 4.0을 계획 하에 그때 인구절벽 병력자원 상황을 상정해 대비해 가고 있다"고 답했다.

병력 미달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군복무 기간 단축이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며 "기본적으로 인구절벽으로 인해 군에 올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줄어든 것 또한 중요한 요인이다"고 밝혔다.

병력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안보공백을 해소할 대책에 대해 김승수 의원이 묻자 "기본적으로 초급간부들에 대한 수당인상 그 다음에 거주 여건을 개선하고 아울러 취업 전역 후에 취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예산 분야"이라며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어려움은 있지만 지금 재정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 내년도 예산에는 초급간부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일본과의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일본 측에 사과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일본 측에 초계기 사과받았냐는 질문에 "사과받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정부에서도 4년 이상 노력했는데 사과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앞으로 사과받을 계획이 없냐는 질문에는 "그 문제는 한국 측과 일본 측 입장이 다르다"며 "지난 정부하고 지금 정부하고 기본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초계기 지침 폐기가 됐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실이 아니다"며 "초계기가 영공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당연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기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거듭 묻자, 이 장관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확실히 그런 위협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 방향으로 해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초계기 갈등이란 지난 2018년 12월20일 광개토대왕함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접근 위협 비행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이 일본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서 초계기 사격을 목적으로 한 사격 통제 레이더를 송출시켰다고 한 반면, 우리 군 당국은 사실 무근이라 반박하며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질의에서는 자위함 깃발 문제도 다뤄졌다. 이 장관은 아직도 전범기와 자위함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냐는 질의에 "그때 말한 것은 외관상 동일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였다"며 "거의 일치하는데 일본에서 자위함기라 명시한다는 점에서 욱일기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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