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당정 "'기술탈취' 징벌적 손배 상한 현행 3→5배 상향 추진"

[서울=뉴시스] 현성용 기자 = 미국의 도로에서 반려견을 버린 주인이 차량을 몰고 떠나버리는 모습이 촬영됐다. 버려진 개는 떠나는 주인의 차를 필사적으로 쫓아갔다. 뒤에서 달리고 있던 배달기사가 찍은 가슴 아픈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확산됐다.
 

24일(현지시간) NBC 등 외신에 따르면, 영상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롱비치(Long Beach)의 한 도로에서 찍혔다. 당시 한 여성이 차량에서 반려견을 차 밖으로 내보낸 뒤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버려졌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영상 속 개는 떠나는 주인의 차량을 필사적으로 뒤쫓아갔다.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라도 하는 듯 창문 높이까지 펄쩍 뛰어오르는 장면도 찍혔다.

배달기사가 SNS에 공유한 영상을 데스티니 고메즈(Destiny Gomez, 24)란 여성이 발견했다. 평소 길 잃은 반려동물들의 집을 찾아주곤 했던 그녀는 배달기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도 공유했다. 그녀는 "영상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며 "울음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 개를 잊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후 고메즈는 SNS 팔로워들의 도움을 얻어 남자친구와 함께 버려진 개를 찾아 나섰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다행히 무사한 개를 찾을 수 있었다.
 

고메즈는 찾아낸 개에게 '치코(Chico)'라는 새 이름을 지어줬다. 치코는 새 주인을 찾기 전까지 임시 보호자에게 맡겨진 상태다. 고메즈는 "사람들이 나에게 치코를 데려가길 원하고, 오늘이라도 데려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공식적인 동물 입양기관을 거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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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인플루언서 아옳이(33·김민영)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주원 연인 A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아옳이와 서주원은 2018년 11월 결혼, 4년 여 만인 2022년 이혼했다. 아옳이는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아옳이는 이혼 사유가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서주원은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반박했다. 서주원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혼인 기간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면서도 "내 입장에선 (2022년) 3월3일부로 가정이 파탄 났다.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강조했다.

아옳이는 게임채널 OGN '하스스톤 아옳옳옳' 시즌1·2와 SBS TV '게임쇼 유희낙락' 등에서 활약했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약 76만명이다. 서주원은 2017년 채널A 연애 예능물 '하트시그널' 시즌1으로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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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종합=뉴시스]김정현 성소의 이태성 수습 기자 = 2000명 늘어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자율 증원'에 따른 2025학년도 선발 규모를 결정한 대학이 9곳으로 파악됐다.

지역 거점 국립대는 대체로 증원분의 50%만 뽑겠다는 분위기지만 일부 예외도 있다. 반면 사립대에서는 늘어난 정원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를 고려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증원 규모는 1600명대 안팎에 머물 것으로 추정되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대학이 많아 유동적이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확정했거나 방침을 굳힌 대학은 증원된 전체 32곳 중 가천대·경북대·경상국립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인제대·제주대·조선대 9곳이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국립대 일원인 경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3곳은 모두 증원 받은 정원을 50% 줄였다.

경북대는 기존 110명에 90명을 추가 배정 받았으나 이번엔 50%인 45명만 늘리기로 했다. 경상국립대(기존 76명, 124명 증원)는 62명, 제주대(기존 40명, 60명 증원)는 30명을 증원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사립대인 가천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인제대·조선대 6곳은 증원 받은 의대 정원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27년 만의 증원 기회를 놓치기 어렵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천대는 기존 40명에 증원분 90명을 그대로 합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낸다는 방침이다. 증원 전 40명 규모로 '미니 의대'였던 대구가톨릭대도 추가 배정 받은 40명을 줄이지 않겠단 입장이다.

기존 76명인 계명대와 영남대는 각각 44명을 배정 받았으며 이를 줄이지 않고 제출했다. 의대 정원이 비교적 적게 늘어난 인제대(기존 93명, 7명 증원)와 조선대(기존 125명, 증원 25명)도 증원분을 줄이지 않을 계획이다.

대학에게 학생 수 감소 속에서 신입생 충원과 대학 인지도 상승을 보장하는 의대 정원을 내려놓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우리는 줄이지 않을 것이고 감축 여부도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적은 규모에서 늘어났지만 다른 대학보다 많은 편도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까지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거나 불확실한 대학은 증원이 이뤄진 32곳 중 23곳이다. 이 중 사립대가 17곳이고 남은 6곳은 국립대다.

'자율 증원' 건의에 참여한 3곳인 강원대와 충남대, 충북대는 아직 모집인원을 정하지 못했다.

특히 151명을 배분 받아 기존 49명을 200명으로 4배 늘려 최대 수혜자로 꼽혔던 충북대는 학내 진통이 크다.

충북대 본부는 증원분을 정부 허용 최소치인 50%만 반영하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대 교수들은 10~25%를 주장하고 있고, 김영환 충북지사는 증원분 100%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부산대 측은 증원분을 줄일 예정이라 밝혔지만 비율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전북대 관계자는 "본부는 (증원분을) 100% 다 반영하고 싶어한다"고 귀띔했다. 전남대는 모집인원 조정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립대는 증원분 '100% 신청'에 무게를 두지 않겠냐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직 모집인원을 못 정한 17곳 중 12곳이 증원 전 40명대였던 '미니 의대'다. 또 연세대 분교(원주, 7명 증원)나 고신대·한림대(각각 24명 증원) 등 3곳은 증원된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일부 예외도 있다. 서울아산병원이 수련병원인 울산대 의대는 증원분 10~50%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대는 기존 정원이 40명이었고, 추가로 80명을 배정 받았다.

전체 32개교 중 절반인 16개교는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제출했거나 오는 30일까지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결론을 내리지 못한 대학들은 주말이나 이번주 초까지 타 대학 동향과 정부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방침을 밝히지 않은 국립대가 증원분의 50%, 사립대는 100%를 낸다고 가정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657명으로 추정된다. 만약 국립대 9곳 모두가 증원분을 절반씩 줄여 자율 감축에 적극 동참한다면 증원 규모는 1591명이 된다.

그러나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한 의대가 대다수라 증원 규모는 시나리오에 따라 1800명대에서 1200명대까지 유동적이다.

앞서 지난달 5일까지 정부가 진행한 의대 증원 수요조사에서 대학들이 목표치(2000명)를 훌쩍 뛰어 넘은 3401명을 신청한 것을 고려하면, 대학들의 눈치 싸움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지 넘겨짚기는 아직 섣부르다.

대학들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고치려면 원칙적으로 이달 30일까지 대교협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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