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재훈 위용성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전 연인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3)씨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범행 직전 데려와 조사까지 해놓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못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대로 김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사망 시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A(47)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불과 몇 분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진태 금천경찰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가 '나를 신고한 게 기분 나빴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사건 발생 직전 데이트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조사한 후 김씨와 A씨를 각각 오전 6시11분, 7시7분에 귀가 조치했다. 먼저 나온 김씨는 A씨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금천구 시흥동의 한 PC방 인근에서 A씨가 오길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시간은 7시17분께로,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지 10분 만이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이나 가정폭력처벌법과 달리 단순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에 대해 접근금지 등 조치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간 김씨가 A씨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만남을 강요·협박하는 등 스토킹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없었다는 것이다.

가정폭력의 경우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한데, 경찰은 '결혼 의사가 없는 연인관계다', '생활비를 따로 쓴다' 등 피해자 진술과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을 사실혼 관계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이 경미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공포심 등 위험성을 현장에서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A씨의 집에 들어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협박하는 등 사전에 실질적인 위협이 존재했음에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경찰의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은 A씨로부터 '김씨가 데이트폭력과 함께 재물을 손괴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두 사람의 진술에만 의존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연인 간 갈등으로 판단한 셈이다. 관계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관계 악화나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를 하고도 정작 적극적인 분리 조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이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죄 피해자의 위험도를 판단하는 자체 평가서(체크리스트)의 사각지대도 다시 확인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체크리스트 면담을 실시했지만 총 5단계(없음·낮음·보통·높음·매우높음) 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한다. 그럼에도 경찰이 스마트워치 지급과 귀갓길 동행 등을 제안했지만, A씨가 112시스템 등록과 맞춤형 순찰 외 다른 보호조치는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청은 지난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정교화된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지난 22일부터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당 체크리스트가 활용됐지만 위험 요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착용 등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체크리스트의 한계인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험에 대한 충분한 진술을 들었는지 등에 대해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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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 딸 때문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서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1심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올린 '입시의 신화, 입신 조국'이라는 게시물에서 "딸내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는 조국의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교수) 판결문에 '오랜 시간 동안 성실히 준비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못 박아버렸다"며 "응시자중에 사람 아닌 존재는 없으므로 조국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더 나아가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고 때려 박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전 교수 1심 판결문 내용을 열거한 뒤 "조국은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범죄를 부인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다른 응시자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법부라면 조국을 즉각 법정구속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전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신의 책 '가불 선진국에서 펼치는 법고전 산책 이야기' 북콘서트에서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관련 질문을 받고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 내 딸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진 적이 없다고 했다"며 "표창장 자체가 유죄라는 판결에 항소해 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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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전 연인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모(33)씨는 범행 직전까지 재회를 강요하다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자마자 보복에 나섰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김씨는 전 연인이 피해자로 경찰 조사를 받을 동안 흉기를 준비하고, 올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미리 기다렸다가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김모(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긴급체포 당시 살인 혐의로 입건했는데,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나를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6시11분에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섰다. 그는 경찰서를 나선 순간부터 범행을 위해 움직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김씨는 조사를 마치고 가면서 경찰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파주로 향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런 김씨에게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했지만, 김씨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후 경찰은 김씨와 통화했는데, 당시 김씨는 파주로 향하는 택시 안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김씨가 곧바로 향한 곳은 전 연인인 피해자 A씨와 자주 방문했던 PC방이었다. 그곳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것을 확인한 김씨는 그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곳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씨는 A씨의 집으로 가 흉기를 챙긴 뒤 다시 PC방 주차장으로 돌아와 차량 뒤에 숨어 기다렸다.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고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오던 A씨를 김씨는 7시17분께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A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불과 10분이 지난 시간이었다.

당시 A씨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귀갓길 동행 등 경찰의 보호조치 권유를 거절한 상황이었다.

목격자는 있었다. 범행 직후 김씨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 2명으로부터 '무슨 일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는 '여자친구가 임산부다' '여자친구가 다쳐서 병원에 데려가는 거다' 등으로 둘러댄 뒤 아직 숨이 붙어있던 A씨를 차량에 싣고 차를 몰아 주차장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무서운 생각이 들어 A씨의 치료를 위해 인근 병원으로 이동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해당 병원에서 불만족스러웠던 경험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차를 돌렸다고도 했다. 이후 다른 병원에 다다랐지만, A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신의 주거지인 파주로 차를 돌렸다. 김씨는 그렇게 파주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는 30일 A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각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김씨를 상대로는 정확한 사건 경위 및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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