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래구 재판行…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 첫 기소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야권은 8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만장일치로 '적격'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가 윤 대통령을 대신해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고 비꼬았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법무부 발표 직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친윤'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황 대변인은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었다"고 직격했다.

법무부를 향해서도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며 "끝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에 장모 최은순씨의 가석방이 결정돼 좋은가"란 제목의 논평을 냈다.

김보협 조국당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장모 최씨의 가석방 결정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내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최씨 가석방 관련 언론인들의 질의도 나올 것"이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오답부터 말씀드린다. '제 장모가 고령인데다 가석방 심사 조건을 충족했으니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가석방된 건데 뭐가 문젭니까'라고 답변했다가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변인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최씨의 가석방 결정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자들을 불러 따지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의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져 3심 끝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최씨를 포함해 650명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단을 내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집행을 허가하면 최씨는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선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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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명품 브랜드 펜디가 인테리어를 맡는 초고가 복합주택이 지어진다. '명품 주택'을 표방해 입주자도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심사·선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 골든트리개발은 최근 런칭쇼를 열고 펜디의 인테리어 브랜드 '펜디 까사'와 함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하이엔드 주상복합 주거시설 '포도 프라이빗 레지던스 서울-인테리어 바이 펜디 까사 언베어링 엑셀런스'를 짓는다고 밝혔다.

이 주택은 학동역 건설회관 맞은편 부지에 지어질 예정이며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다. 아파트 29가구(248㎡)와 오피스텔 6호실(281㎡),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9월 착공 예정이며 공사 기간은 약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설계는 유명 프랑스 건축가 도미니크 페로가 맡았다. 이화여대 ECC 건물과 여수 복합문화예술공연장 여울나루 등의 건축 설계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골든트리개발은 워커힐 포도빌과 한남 포도빌, 강남 포도 더 블랙 오피스텔 등 고급주택을 주로 건설해온 업체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워커힐 포도빌은 현빈-손예진 부부와 배우 오연서 등 여러 연예인이 거주해 화제가 됐다. 서울 옥수동 한남 포도빌도 화사 등이 거주하고 있다. 오피스텔인 포도 더 블랙은 입주민 대상 버틀러서비스, 골프장 예약, 고급차 브랜드 픽업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하이엔드 주택을 표방한다.

주택 전 세대에는 펜디 까사의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브랜드 가구와 카펫, 식기 등이 구비된다. 고객 요구를 반영한 맞춤 인테리어도 제공하기로 했다.

펜디 까사는 미국 마이애미, 스페인 마벨라, 파나마 산타마리아, 체코 프라하 등지에서 레지던스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국내가 7번째다. 아시아에서는 첫 프로젝트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마이애미의 펜디 샤또 레지던스(Fendi Chateau Residences)의 경우 올해 381㎡ 규모의 주택이 1510만 달러(한화 206억원 상당)에 거래됐다. 스페인 마벨라의 에픽 마벨라(Epic Marbella)빌라는 275만~595만유로(한화 40억~87억원 상당)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 짓는 주택의 경우 오피스텔과 아파트 모두 분양가가 200억~300억원대 수준에서 책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이목을 끄는 대목은 입주민 선정 과정이다. 분양 대금만 있다고 해서 입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 등의 초호화 주택처럼 펜디 까사 본사가 직접 고객 직업군과 자산 규모 등을 확인해 입주가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30세대 이상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청약 등의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입주자를 선정해야 한다. 골든트리개발이 짓는 주택은 29세대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입주자 선정에 재량권이 있다.

다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는 시선이 곱지 않다. 드라마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의 현실판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X(구 트위터) 한 이용자는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계급 사회의 상징적 존재 아니냐"며 "정부 차원에서 주거지는 특정 상류층만 받을 수 없다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다른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에 계급제가 살아날 징조'"라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갑질 아니냐',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고 기괴하다', '가진 재산으로 누리겠다는 게 뭐가 문제냐', '부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질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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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해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 지역 편의점에서 커터 칼을 산 뒤 근처 학교 주변을 혼자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나이와 사는 곳 등을 물어보던 A씨는 높이 1.2m의 도랑 앞에 다다르자 갑자기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었다.

넘어지지 않은 B양이 달아나려고 하자 A씨는 이를 막으려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상체를 숙였고, 그 틈에 B양은 도망칠 수 있었다.

A씨는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연락해 "부모님에게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하자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 했으니 잡아가 달라"며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를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편의점에서 커터를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아이를 죽이려 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일면식도 없는 초등학생을 유인해 도랑 쪽으로 밀친 행위에 살해 의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5년 간 보호관찰과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금지, 정신과 치료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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