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의회 ‘소통 부족’ 결국 도민 피해로

기사등록 2023/05/22 10:44:33

탐나는전 할인 중단…천원 아침밥·1622명 공공근로 연기

첫 추경안 심사보류…도 “조속한 심사일정 의회와 협의”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제4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9. 0jeon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19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에서 제416회 제주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2023.05.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와 도의회 간 ‘예산 합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영향이 일반 도민과 대학생들에게 직접 미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19일 제416회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된 데 대한 입장을 22일 내놨다. ‘소통 부족’을 이유로 짚으며 도민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이 심사보류되면서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정책인 ‘현장 할인’이 23일 0시부터 잠정 중단된다. 탐나는전 현장 할인은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소상공인)에서 탐나는전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10%를 즉시 할인해주는 것이다.

도는 올해 본예산에 100억원의 할인 혜택 비용을 편성했고 이달 내 소진될 것으로 전망, 1회 추경안에 100억원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도의회의 추경안 심사보류로 잠정 중단을 결정했다.

또 도내 대학생들이 1000원만 내면 구내식당에서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 시행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지원 대학 3개소(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관광대)가 선정되면서 지원하기로 한 천원의 아침밥 신규 예산 1억원이 이번 추경안에 계상됐지만 심사보류됐기 때문이다. 이르면 6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계획은 추후 예산 확보 시까지로 늦춰졌다.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내 취약계층과 청년 등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 확대에도 제동이 걸렸다. 애초 올해 본예산에 행정시를 포함해 1518명분이 반영됐다. 도는 어려운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이번 추경안에 1622명분 141억원을 편성했지만 심사보류로 중단됐다. 6월 초 공고를 내고 7월부터 공공근로를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추후 예산 확보 시까지로 보류됐다.

허문정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와 관련 “민생고가 가중되는 시기 비상 상황에 처한 도민을 돕기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지 못하게 돼 도민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추경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일정으로 도의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결위는 제41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오후 9시 40분께 도의 올해 첫 추경안의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도의 추경안은 본예산보다 4128억원 늘어난 7조4767억원 규모로 도의회 5개 상임위에서 430억9100만원이 감액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안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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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소통 부족’ 결국 도민 피해로

기사등록 2023/05/22 10:44:3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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