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간담회만 4차례…소통·협의 '방점'
지역사회 중심으로 경제진흥사업계획 마련
[세종=뉴시스]손차민 이승주 기자 = 전국 공영탄광을 오는 2025년 안에 모두 폐광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는 가운데 다음 달 그 첫 작업이 본격화된다. 이를 앞두고 막대한 재정이 절감될 것이란 기대와 동시에 탄광 근로자 및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다음 달 전남 화순탄광이 폐광된다. 내년에는 태백 장성탄광, 2025년엔은 삼척 도계탄광 순으로 대한석탄공사가 운영·유지하는 남아있는 탄광 모두 문을 닫는다.
오는 2030년이면 연탄 수요 감소 등에 따라 자연적으로 폐광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산업부는 국가 재정 절감과 탄광 근로자의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이를 앞당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첫 폐광 작업을 한 달 여 앞둔 만큼 탄광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석탄 업계 규모가 크게 축소됐다지만, 광업을 평생 직업으로 삼아온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일터를 떠나면 자연히 지역 경제도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산업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수차례 소통하며 탄광 근로자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 지원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석탄공사·노조와 함께 앞서 간담회를 4차례 진행했다. 재정당국과 지자체·지역주민단체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지난 2월 석탄공사 노조는 조기폐광으로 일자리를 잃은 탄광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특별위로금·전업준비금 지급…"합의 이뤄"
앞서 석탄공사 노조 측은 노사정 간담회에서 기준급여를 기본급이나 월평균 임금의 66%를 적용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공기관 명예퇴직금 지급 기준을 준용한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 폐광대책비 중 탄광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전업 준비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화순광업소 근로자는 263명으로, 평균적으로 1인당 2억6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로금으로 6350만원을 받는 데다가 전업준비금을 2억원 정도 받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첫 조기폐광이 추진되는 화순광업소의 경우 6월 말 폐광 이후, 10월 특별위로금을 신청받고 11월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지역경제 살린다…대체산업 육성·부지활용 계획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중심으로 부지 활용 방향을 담은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을 마련 중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대로 수용하는 하향식 정책보다는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상향식으로 정부에 요청하고 지원을 받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 당국 역시 대체 산업을 포함한 부지 활용계획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 타당성을 면밀하게 살펴본 이후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 2월 연구용역을 맡겼는데, 오는 8월 연구용역 중간 결과가 나오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내년 8월 예타 통과 여부를 보고 2025년 예산에 지역 지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환경 대책 마련도…광해방지사업 본격 착수
이를 토대로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광해방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다만 화순광업소의 경우 오는 6월 폐광 이후 내년 광해방지사업에 돌입하기 전까지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석탄공사와 광해광업공단은 현재 가동 중인 수질정화시설을 계속 운영해 임시 조치를 강화한다.
본격적인 조기폐광과 대체 산업 계획 마련을 앞둔 상황에서, 업계 전문가는 연착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대화를 강조했다.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지역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지역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기폐광은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 중"이라며 "조기폐광 지역의 석탄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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