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광주시의원, 시정질문서 집중 질의
광주시의회 본회의장.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시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력제와 정책평가 조례가 부실관리 등으로 겉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의회 안평환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1)은 3일 제3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책이력제가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제도 도입과 조례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사업과 민주인권기념파크 조성 사업을 들었다.
무등경기장 리모델링의 경우 총사업비 489억 원에 야구 경기 탓에 주차와 교통 문제로 고질적인 갈등을 안고 있는 사업으로, 2019년 최초 민원 제기 후 이듬해 13개 요구사항 중 9건이 반영됐음에도, 정책관리 소홀로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
확인 결과, 담당 공무원 인사 발령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했고, 관련 부서 간 협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인권기념파크도 1400억 원대 대규모 사업임에도, 2021년 정책이력제 대상사업에서 제외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 선도사업에도 탈락하면서 사실상 사업은 종료됐다. 그러나 관련 정책과 추진 과정에 대한 꼼꼼한 평가도, 원문 공개도 이뤄지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지침과 광주시 조례에 따르면 정책 결정과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의 소속, 직급, 성명 등 7개항에 거쳐 자료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로는 극히 일부만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학술연구 용역보고서를 비롯해 회의록, 공청회, 세미나 관련 자료, 의회 제출 자료 등은 아예 공개되지 않는 있는 실정이다.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도 8대 특·광역시 중 최하위다. 부산은 5년간 744건, 연평균 148건인 반면 광주는 연평균 30건에 불과했다.
안 의원은 "시민 알 권리 증진 등을 위해 정책이력제는 매우 중요하고, 관리사업 확대와 유공자 포상 등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온나라문서시스템과 행안부 정보공개망을 연계해 관리대상 사업 결재 원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핵심과제와 공익사업 등과 연계해 선정 규모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제도 활성화를 위해 내실있는 관리점검과 평가결과를 반영해 우수부서 담당자에게는 표창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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