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전원위 마지막날 "의원 정수 축소·병립형 비례제"

기사등록 2023/04/13 11:46:59

최종수정 2023/04/13 14:24:56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의원 정수 확대 반대…축소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은 전원위원회 마지막날인 13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의원 정수 유지, 연동형 비례제 폐지를 전제로 한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강조했다. 지역구 선출 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이날 여당 첫 주자로 나선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이 나왔지만 핵심은 국회 신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한다. 정수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소선거구제 유지 또는 중선거구제 대안을 제안하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례대표 선출방식으로는 동서를 하나로 묶는 권역별, 병립형, 개방형 방식을 제안한다"며 "또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 비수도권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 획정의 비인구적 요소인 면적을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이미 의견이 많이 나와서 제 의견을 보태기보다 김진표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개선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분들의 제안을 경청해 보는 것은 어떨까"라며 의장 자문위 권고안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대로 늘리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고 300명으로 하고 비례대표제는 폐지하는 대신 지역대표제를 신설하고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번 대 타협안 관련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치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식 의원은 "지역·이념 갈등 해소를 위해 동서화합형 초광역권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한다"며 "비례대표제 선거구를 3개의 북부·중부·남부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공개형 명부로 선출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제도가 아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며 "대한민국을 이끌 청년들의 국회 진입을 돕기 위해 비례대표 50% 이상을 청년에 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인선 의원은 "안타깝게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뤄지는 동안 선거 1년 전에는 결정해야 하는 선거구 획정의 법정 기한을 넘겼다"며 "지난 20년 동안 국회는 법정기한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다. 국회가 법을 어기고 넣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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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전원위 마지막날 "의원 정수 축소·병립형 비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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