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4개 지자체 추가 선정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추가 선정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다. 정부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 시범사업과 달리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 지원한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모형을 추가로 설계해 1단계 시범사업과 병행해 운영한다. 1단계 시범사업 운영 지역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이 있다.

2단계 지역선정은 지역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역 현황 및 의료,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 여건의 적합성, 추진 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추가 선정된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는 4월 중 지역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준비해나갈 예정이다.

2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을 운영하며 해당 지자체는 지역 내 홍보, 지역 의료기관 및 사업장, 근로자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작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에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선정된 시군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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