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정처, 올해 韓 성장률 2.1→1.5% 하향…물가상승률 3.5%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우리나라가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주요 공공요금 인상 압력 등으로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3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1.8%로 제시했다. 지난해 10월 전망치 2.1%보다는 0.6%포인트(p) 낮췄다. 상반기에는 1.2%, 하반기에는 1.8% 성장할 거라는 시나리오다.

이번 전망치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치(1.6%)와 한국은행의 전망치(1.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1.8%), 국제통화기금(IMF·1.7%),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6%)보다도 낮았으며 아시아개발은행(ADB·1.5%)과는 흐름을 같이 했다.

예정처는 "상반기에는 글로벌 통화 긴축과 세계 경제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이 정체되겠으나 하반기에는 중국 경제 재개방 및 세계 경기 회복에 힘입어 수출이 살아나면서 성장률도 반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예정처는 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인플레이션 압력 지속 및 통화 긴축 기조 유지 ▲미 달러화 가치상승과 신흥국 물가 및 금융 불안 심화 ▲미·중 간 첨단기술 패권 경쟁 격화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을 꼽았다.

상방 요인으로는 ▲중국 경제 재개와 성장세 회복 ▲인플레이션 위험 해소 및 통화 긴축 종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으로 봤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점쳐진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5.1%)보다는 1.6%p 눈높이를 낮췄지만, 직전 전망치(3.3%)보다는 0.2%p 상향 조정했다. 상반기에는 4.1% 상승하겠지만, 하반기에는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전년도 높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기저효과로 3.0%로 낮아질 전망이다.

올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4만7000명(0.5%) 증가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폭(81만6000명)의 약 18.1%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전망치(8만6000명)보다는 6만1000명 확대됐다. 정부가 제시한 취업자 증가폭(10만명)보다도 긍정적이다. 실업률은 전년(2.9%)보다 0.4%p 상승한 3.3%로 전망된다.

예정처는 "지난해 9월 제출된 정부 예산안은 직접 일자리 인원을 전년보다 7만5000명 축소한다는 계획이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년보다 1만4000명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확정되면서 취업자 수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확대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올해 수출은 작년보다 0.5%p 낮은 2.7% 성장이 예상된다. 세계 수입 수요 둔화와 주요 수출 품목 하강 속도 등을 고려해 지난해 10월 전망치(4.1%)보다 1.4%p 낮게 조정했다. 상반기에는 0.5% 감소하지만 하반기 정보기술(IT) 경기 회복 등으로 5.7% 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상수지는 200억 달러 흑자로 전년(298억 달러)보다 줄어들 것으로 봤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올해도 쉽지 않아 보인다. 예정처는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3.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에 이어 중국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세계 반도체 시장의 부진을 이끌 거라는 것이다. 이 중 메모리 반도체는 17.0% 감소하며 반도체 시장의 역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1.3%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에는 전년(-6.4%)의 기저효과로 0.7%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기저효과가 소멸되고 내수 위축, 반도체 업황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이 위축되면서 3.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1.0%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자금조달 어려움과 미분양 등의 영향으로 건설투자가 위축되지만, 하반기에는 3기 신도시 착공으로 주거용 건물투자가 증가로 전환하며 건설투자 부진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민간 소비는 전년(4.3%)보다 1.9%p 낮은 2.4%로 점쳤다. 다만 지난 10월 전망치(2.4%) 수준은 유지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부터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지속되면서 민간 소비도 회복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하반기에는 높은 물가 수준이 가계 소비의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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