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자극될까 600억 '찔끔'…내수 활성화 대책 '실효성' 의문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위축된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풀기로 했다. 국내 휴가비를 지원하고 소득공제율을 상향하는 등 각종 대책이 담겼으나 지원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전재정 기조와 물가 상방 압력을 고려해 적극적인 지원책이 어려웠을 거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붐업 패키지, 국내 소비 기반 강화,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긴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 가운데는 플랫폼을 통해 숙박 예약하면 3만원 할인혜택을 주고,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국내여행비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올해 기존에 책정했던 예산(200억원)에서 4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한 총 600억원 규모의 내수진작책이다. 재원은 모두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조달한다.

정부는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현금성 지원보다 할인 혜택에 중점을 뒀는데, 이는 최근 내림세를 보이는 물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계산으로 분석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8%를 기록하며 고물가 흐름이 다소 완화됐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은 후 9개월간 5%대를 이어가다 지난달 처음 4%대로 꺾였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한참 웃도는 모습이다. 시장에 유동성이 풀릴 경우 물가가 다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성 지원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는 지난 28일 내수활성화대책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골목상권과 지역에 관한 맞춤형 내수"라며 "대규모 할인도 같이 진행돼 물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반적인 물가 흐름도 안정세로,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내려가는 걸 감안했을 때 물가 부담을 그리 걱정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물가 상승 자극을 우려해 전체적인 내수 진작이 아닌 관광과 여행에 정책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 유치도 같은 맥락이다. 코로나19 확산 전에 비해 회복이 더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원방식은 현금지원과 할인 형태 중 한 가지인데, 할인 방식을 선택해 물가 상방압력을 낮췄다"며 "내수 대책 자체가 워낙 위축됐던 부분을 회복시키는 차원의 정책이다. 지금은 내수가 살아날 듯 말 듯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정책을 펴면 회복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숙박·관광 등 소비쿠폰을 지급했는데 이전 정부와 규모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어려움을 겪자 '숙박대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여행 시 숙박 할인쿠폰을 제공해주는 소비쿠폰 사업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에는 전년에 미소진된 예산 147억을 포함한 총 565억원 규모의 숙박 쿠폰 130만장을 지원했으나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지난해 4월에는 다시 숙박대전을 재개해 28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다만 600억원 규모의 예산이 미미해 실제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라며, 경제 상황을 고려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물가와 재정 압력으로 대규모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며 "대신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할인 쿠폰으로 얼마나 소비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으나 물가 상방압력을 일으킬 정도로 소비 증가를 만들어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600억원은 우리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주 미미한 정도다. 이를 통해 물가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인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경제 동력 중 수출이 부진하고,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은 게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다. 민간소비는 작년에는 코로나 거리두기 완화로 효과가 있었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아무래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600억원은 부족해 보인다. 경제 상황을 보고 좀 더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서비스업·숙박업·여행업에만 타깃팅한 정책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효과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금액 규모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재정을 풀지 않으면 추경을 통해 하반기에 풀 텐데, 시차 효과를 고려하면 지금 경기부양책을 시행하는 것이 하반기 경기부양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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