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76만원…3년 전보다 21%↑(종합)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무상 보육 비용의 기준이 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이 3년 전보다 21.3% 오른 76만2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음 발표하는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 기준으로 174만원이다.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는 3년이지만 앞으로는 매년 보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해 보육정책의 근거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복지부) 제1차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올해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됐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표준보육비용을 산출하고 이를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전체 연령 평균 76만2000원으로, 3년 전(62만8000원)보다 13만4000원(21.3%) 올랐다. 연령별로 보면 0세 반은 116만7000원, 1세 반은 85만6000원, 2세 반은 70만3000원, 3세 반은 56만2000원, 4~5세 반은 52만20000원이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인건비 수준과 시간외 근무시간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도 추가됐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과 교체에 투입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이 반영됐다. 코로나19 우려 등을 고려해 공기 순환기와 같은 안전 환경 관련 비품도 추가 반영했다.

유치원과 비교해 어린이집의 운영비, 급·간식비 비용이 낮게 책정됐다 지적에 대해 이 1차관은 "급·간식비는 유치원에 비해 5만원 정도 적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면서 "지난해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했었다. 그 중에서도 일부 교육청은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5년에 유보통합이 이뤄지게 돼  있다. 그 전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보육서비스, 급 ·간식비에서 차이가 없도록 정부에서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장애아동의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인건비는 136만4000원, 급간식비 92000원, 교재교구비 10만6000원, 시설비 71000원, 관리운영비 10만 70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최초로 산정됐다.

이 비용에는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과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와 급간식비를 포함했다. 또 진단검사도구와 재활치료 교구, 휠체어 등 항목도 추가해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반영했다.

정부는 3년 주기로 발표하던 표준보육비용 발표를 물가상승률과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하면 약 3년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매년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 값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 운영비 등 물가인상과 관련된 항목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영유아 보육 예산은 12조2000억원으로 이중 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예산은 3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으로 영유아 보육료 단가를 인상할 경우, 1000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이 1차관은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보육료 산정을 할 때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최대한 이 액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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