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초급간부 복무개선 세미나…단기장려금 3000만원 주장도 나와(종합)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서는 단기복무장려금을 3000만원 수준까지 인상할 경우 현 수준의 지원의사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발표됐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시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신원식·조해진·이만희·조은희 국회의원의 공동주최하에 국방부 주관으로 실시한다. 국회의원,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국방부, 관계부처, 각 군의 주요 직위자 및 관계관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실효성 있는 청년세대 초급간부 복무여건 및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세미나는 공동주최 의원의 개회사와 국방부장관 환영사, 주요 참석자 축사에 이어 최영진 중앙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주제별 발제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단기복무장려금과 장려수당을 증액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사 호봉 승급액, 초급간부 성과상여금 기준호봉·당직근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안도 추진 중"이라며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리모델링과 신축을 통해 간부숙소를 1인1실로 개선하는 등 가장 시급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예산 확보와 법령 정비 없이는 군의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어렵다. 초급간부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국회·관련 부처·언론·학계 등 많은 분들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서는 군인연금을 직업군인 최고의 보상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초급간부 중에서 아주 소수만이 연금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초급간부와 군인연금은 다른 문제"라며 "우리 군은 초급간부들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세미나에서는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방안'에 대해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 박사가 발제를 진행했다. 권 박사는 전반적인 군인의 보수 수준은 동질적 특성을 지닌 민간근로자 임금 분포의 70~90%분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인력운영과 연계한 보상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연구결과 단기복무장려금이 약 3000만원 수준까지 인상돼야 현재 수준의 초급간부 지원 의사가 유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모집 부사관, 학사장교 등 지급대상 확대가 필요하며, 지급 시기를 앞당길수록 효과가 상승한다고 발표했다.

이 외 당직근무비, 시간외수당 등 복무 관련 수당 수준 현실화, 수당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크게 하회하기 때문에 실질가치 하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병욱 상명대 교수, 이현지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유용원 기자가 참여했다.

최 교수는 초급간부 지원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병 복무기간 단축과 전역 후 취업의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 임관 5~7년 이후 장기복무 여부가 결정돼 '계약직 인턴'의 이미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초급간부 대책 관련 특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며, 종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박사는 우리 군의 특성이 병역의무와 직업군 인제가 복합된 체계라고 설명하며 장기적으로 징병제 의존도를 낮추고 사회와 경쟁 가능한 직업군인 체제로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간부의 직업경쟁력 향상과 장기활용 체제로의 적극적인 전환을 통해 간부 인력 확보와 인력 운영의 안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여건 향상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은 김찬환 광주대 교수는 군 특수성을 고려한 독자적 보수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험성', '24시간 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한 봉급 및 수당체계를 수립하고,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박탈감 해소를 위한 단기복무 장려수당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는 아직 기획재정부의 예산이 100% 반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방부, 각 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법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럴 경우 초급간부들의 실망감이 배신감으로 바뀔 수 있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유무봉 국방부 개혁실장은 "병 봉급이 올라갔으면 그만큼 병에게 자기 임무에 맞게 임무를 할당해주고, 간부들이 간부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간부는 연대통합행정시스템을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결과지향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과거 군대에서의 리더십은 사회에서 도움이 됐다. 지금 사회는 리더십이 아니고 다른 것을 원한다. 기본적으로 환경이 바뀌었다"며 "이제 군도 특수직업이 아니라 일반 직장, 좋은 직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삼성전자랑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 복지여건을 달성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전투형 강군 육성을 위한 소중한 정책발전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청년세대가 매력을 느끼고, 군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