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방발법' 개정안 발의…전자기기 충전단자 표준화
국회 통과시 애플 아이폰도 USB-C타입 충전단자 출시해야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정부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표준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USB C타입으로 표준화할 수 있다.
지난해 EU의회는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통일화하는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EU집행위원회는 전자 폐기물을 줄이는 등 환경 보호와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유럽에서만 충전기가 매년 5억대 이상 출시되며 전자폐기물 규모는 최대 1만3000톤이다. 위원회는 충전단자 통일로 연간 최대 2억5000만유로(약 3523억원)에 달하는 불필요한 충전기 구매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단자를 쓰던 애플은 내년까지 C타입 충전단자를 탑재한 제품을 내야 한다. 이에 업계는 올 가을 출시 예정인 아이폰15가 USB-C 타입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같은 해 전자기기 충전단자를 USB-C타입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0월 전자제품 커넥터 형상, 전원 공급과 데이터 전송을 USB-C 타입으로 통합·호환하는 국가표준(KS)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 제정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모바일·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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