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한일 정상회담, 식민역사 봉인·태극기 부정" 맹폭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과 대일 외교 성과를 놓고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 식민 역사를 영원히 봉인하려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구호와 태극기 팻말로 시위를 벌이면서 이날 오전 국방위원회가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태극기를 부정하려는 건가"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외교사에서 가장 부끄럽고 참담한 순간"이라며 "조공을 바치고 화해를 간청하는 항복식 같은 참담한 모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임기가 4년 남은 한시적 대통령이 한일 양국 식민 역사를 영원 봉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며 "어디에 국익이 있고 국민의 뜻이 반영됐나"라고 반문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12년만의 셔틀외교 복원에 온갖 의미를 부여했지만, 얻은 것 하나 없는 굴종외교의 결말은 외교참사"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국익을 훼손하는 친일 굴종외교를 당장 멈추고 국민께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윤 대통령이 공유했다는 보편적 가치는 군국주의 망령이 서려 있는 일본만의 가치"라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일관계의 새 출발이 아니라, 일본의 과거사 왜곡을 대한민국 정부가 알아서 용인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런 식으로 한일관계를 복원하려고 했으면 문재인 정부 때 수백, 수천 번은 더 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선물을 줘도 너무 줬다. 우리 입장에서는 (양국 관계) 복원이 아닌 항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피켓을 게시하면서 회의가 파행되자 "국민의힘은 태극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인가"라며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태극기에 반발하는 이유가 뭔가"라며 "자랑스러운 우리 국기를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내거는 것이 해서는 안 될 행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역사를 팔아 미래를 살 수 없다'는 말의 무게를 안다면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태극기에 반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한국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해제하자, 일본 측 3개 품목 조치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GI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를 정상화한다고 발표한 정부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지소미아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일본이 필요했던 것"이라며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3개 품목은 이미 독립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윤호중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일본과) 아무 일 없었던 듯 우리가 WTO 제소를 취하하고 지소미아를 정상화한다고 한다"며 "이미 우리가 잘 대처해 무역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이제와서 규제완화의 가로 또 무엇을 지불한다는 말인가"라고 꼬집었다.

홍영표 의원은 "경제 보복성 수출규제를 벌인 일본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더 이상의 구상권 청구는 없다' '지소미아 정상화' 등 일본 요구만 다 들어준 반역사적이고 굴욕적인 외교"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기시다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합의 이행을 요구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를 두고도 해명을 요구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NHK가 윤 대통령의 답변을 싣지 않은 것을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한마디도 못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인가, 일본 총독인가.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의 요구와 입장에 어떤 답변을 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임종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 문제는 해결됐고, 한국 대법원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것이 기시다 총리의 입장"이라며 "이 발표에 대해 사과의 뜻도 포함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 입장이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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