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R&D 투자 분야 수립, 국민 의견 듣는다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기술주권 확립과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할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은 다음연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될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다. 이는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배분·조정 지침으로 활용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주권 확립과 미래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12대 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투자를 지속하는 동시에 우수 인력 확보에 주력한다. 소부장 R&D 투자는 물론 미래 글로벌 공급망 생태계 주도를 위한 도전적 연구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디지털 전환을 통한 국가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R&D, 기업 주도의 국가 혁신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맞춤형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난 등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환경문제, 식품안전 등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문제 해결에 투자를 지속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투자시스템도 고도화한다. 먼저 2050 탄소중립 달성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임무중심 통합형 예산배분 시스템'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와 연계해 범부처 관점에서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민간 의견이 정부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반영 될 수 있도록 상시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관 협력 예산 사업을 내년 예산에 우선반영 하는 등 민·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완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산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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