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심사 기간 충분해 적극 대응 가능
EU 중복 노선도 4개 뿐으로 독점 문제 쉽게 해결
정부 지원으로 EU 심사 통과 한층 밝아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EU 기업결합심사가 '2단계(Phase 2)'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에선 2단계 심사가 이뤄지면 대한항공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들린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전문가들은 오히려 2단계 심사가 양사 기업결합심사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고, 큰 틀에서 각국 경쟁당국 심사 통과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2021년 1월부터 EU와 2년여간 사전협의를 거친 끝에 지난 1월13일 정식으로 EU 측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영업일 기준으로 25일간 시장 경쟁성과 독점 여부 등을 판단하는 1단계 심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EU는 이 1단계 심사 기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바로 2단계 심사로 넘어갈 수 있다.
일부에선 이 같은 2단계 심사에 우려를 보인다. 아무래도 단기간에 끝나는 1단계 심사보다 더 강화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2단계 심사를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심사라는 입장이다. 2단계 심사의 경우 검토 기간이 충분해 경쟁당국과 시정조치안에 대한 협의를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 각종 자료 보완을 통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이런 이유로 2단계 심사가 EU 기업결합심사 승인 가능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2단계 심사' 검토기간 충분해 적극 대응 가능
1단계 심사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25일에 그친다. 시정조치안을 낼 경우 10일 더 연장되지만 아무래도 기간이 짧다. 미리 사전협의 기간을 거쳤다고 하지만, 심사 기간이 짧기 때문에 요구 기준도 높은 편이다. 1단계에서 시정조치안을 낸다고 해서 추가 조사 없이 심사를 통과하기는 사실상 힘들다.
반면 2단계의 경우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125일까지 협의가 가능하다. 충분히 여유를 갖고 독점 문제 등을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심층 조사까지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대한항공이 제시한 시정조치안에 대한 조율과 보완이 가능하다. 이 같은 탄력적 협의가 진행되기 때문에 2단계 심사는 그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EU 합병 거절 사례 보면 승인 가능성 더 커
스페인 1위 항공사인 IAG와 3위인 에어유로파는 EU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를 받던 도중, EU 측 독점 문제 보완 요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합병을 철회했다. 캐나다 1위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3위인 에어트랜젯 기업합병도 똑같은 이유로 합병을 포기했다.
이들 항공사는 합병 이후 노선 독점 문제를 해결하는데 골머리를 앓았다.
IAG와 에어유로파의 유럽 중복 노선은 70여개에 달했다.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젯의 경우도 유럽 중복 노선이 30개를 넘는다. 이들은 경쟁 제한성을 낮추기 위해 이 중복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Remedy Taker)를 찾아야 했는데 워낙 중복노선이 많아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IAG와 에어캐나다는 스스로 합병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유럽 여객 중복노선은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단 4개 노선에 그친다. 합병 이후 이 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를 찾기가 훨씬 더 쉽다는 의미다. 대한항공은 이미 국내·외 여러 항공사와 활발히 접촉하며 중복 노선을 대신 운항할 신규진입항공사 후보를 물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이 EU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할 보완책 준비를 사실상 끝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英 기업결합 승인 시 EU 결과도 '긍정적'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눈앞에 둔 영국의 심사 결과도 EU 기업결합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국과 EU의 기업결합심사는 상당히 유사해 영국 심사가 'EU 심사의 축소판'으로 통한다.
현재 영국 기업결합심사는 지난 1월26일 끝날 예정이었는데, 대한항공 측 시정조치안 검토를 이유로 3월23일까지 연기됐다. 영국 경쟁당국은 공식 홈페이지에 “심사 조기 종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 때문에 항공업계는 영국이 사실상 대한항공 기업결합심사를 무난히 승인해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이후 EU 심사 통과도 한결 유력해진다.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양사 합병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등은 각국 경쟁당국에 서신과 면담을 통해 양사 합병의 필요성과 소비자 보호계획을 적극 설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가장 까다로울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까지 끌어냈다.
업계 관계자는 "EU 경쟁당국의 2단계 심사에서 경쟁제한 우려 해소 방안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그만큼 승인 가능성도 높다"며 “대한항공 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합병에 적극 지원을 해주는 만큼, EU 심사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